[2025대선]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과 검찰개혁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정책방향2. 국가 긴급권의 제한 등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검찰개혁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정책방향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과 검찰개혁

현황과 문제점 

• 내란수괴 윤석열은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악용해 각종 정부기관을 쿠데타 달성을 위해 동원하고 불법부당한 지시를 내렸음. 이에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지속적인 민주적, 시민참여형 감시-통제 장치가 필요함.
• 이번 내란 사태 직후 공수처-검찰-경찰 간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컸음.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와 상호 견제가 필요함.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수사의 원칙적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가칭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함.
• 처음부터 ‘반쪽짜리’ 비판을 받으며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적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대상 범위가 불일치하여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상황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의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도 강화되어야 함.

정책추진 과제 

1.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과 검찰개혁

• 기소 전담기구, 수사 전담기구로 검찰과 경찰 조직 재편해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게 하고 국가수사청(가칭)이 수사를 전담하게 함.
• 수사, 기소 과정에 있어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함.
• 피라미드식 검찰총장 중심 체제에서 지방검사장 중심제로 재편함.

2. 제대로 일하는 공수처로 개편 (공수처법 개정)

• 수사 및 기소 권한 일치하도록 공수처 직무 확대 및 조직 확대
• 고위공직자범죄의 대상과 범위, 수사와 공소 제기 범위 확대

3. 경찰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함.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청이 담당하는 국가경찰 사무로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남기고 나머지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설정함.
•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경찰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함. 

📌문의: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사회대개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