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뿐 아니라 법무⋅인권·민생 정책도 제시해야
23개 사안에 대한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7/16, 수)를 앞두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법무행정·인권·민생 정책,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 2대 분야 23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 합니다.
‘검사의 나라’를 만들다가 12.3 내란사태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들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정부 이후,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탈검찰화’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검찰국가화’를 밀어붙이며 심각한 퇴행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입장과 가치관을 갖고 법무행정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찰개혁에 힘을 쏟아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정책적으로 보호, 구현해야 하는 국가 법무 행정의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재명정부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성호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와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성호 후보에게 장관 직무 수행 시 법무행정·인권·민생 정책, 법무부와 검찰 개혁 등 여러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대응할 방안은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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