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윤석열정부 3년 종합판 검찰⁺보고서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 등 50건의 수사 · 검찰 및 법무부 핵심 인사 기록

검찰 수사와 내란에 대한 평가 등 3년간의 ‘검사의 나라’ 낱낱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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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모아 권력의 사병이 되어 버린 검찰을 향해 선언합니다. 검찰을 파면한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문 〈검찰을 파면한다〉 중에서

이번 내란은 공사의 경계를 무시하며 국정운영을 사유화하고, 행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허물었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압축적으로 폭발한 사태였다. 한국 헌정에서 내란이 종식되고 민주공화정이 새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3년의 짧았지만 파괴적이었던 폭정의 발생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 종합평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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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총 585쪽, 이하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방대한 기록을 소개하며, 윤석열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및 정치적 수사”와 “검수원복과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화”가 이어졌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독립성과 기능 양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검사의 나라’에서 일어난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되찾은 시민의 힘은 검찰개혁으로 나아갈 시민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열어낸 길 위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윤석열정부 3년 검찰과 검찰⁺를 말하다”는 윤석열정부 3년의 검찰과 법무부,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헌법과 시민의 관점에서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와 검찰·경찰·공수처의 주요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1장은 종합평가로 △ 윤석열정부 검찰(종합·수사·인사), △ 법무부, △ 수사권 조정(경찰·공수처), △ 공수처 인사, △ 내란 사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면기, 김혜경, 오병두, 유승익, 이근우, 한상희 실행위원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필진으로 함께 했습니다.

2장에서는 윤석열정부 3년간의 검찰 인사로 △ 검찰 주요 인사 및 직제 주요 현황(18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지휘부 검사, 고검검사급(중간간부급) 검사 인사), △ 검사 징계(총 30명)와 검사 탄핵(소추 기준 총 14건) 현황 및 사유, △ 검찰 출신 대통령실 근무자(총 12명, 2025.5. 기준), 법무부 재검찰화, 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각 58명, 50명(35개 기관), 총 108명, 2025.4. 기준) 등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비롯해 윤석열의 검찰 인맥들이 대통령실 요직을 차지했고, ‘탈검찰화’를 뒤집고 법무부와 외부기관 모두 파견검사 수가 증가했습니다. ‘검사의 나라’를 공고히 한 대통령실 –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청 간의 유착관계를 짚어 봤습니다.

3장에서는 내란 사태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정부 3년간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권한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를 수사한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총 50건의 사건 개요와 수사·재판 경과, 담당 수사지휘라인 등을 기록했습니다. △ 12.3 내란 사태 수사(4건), △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9건), △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5건), △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18건), △ 정권 비판 세력 · 야권 · 시민사회 관련 수사(4건), △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1건), △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8건), △ 기타 의혹 수사(1건)로 분류해 기록했습니다.

“Part 2. 검찰국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하다”에서는 3년 만에 끝을 맺은 ‘검사의 나라’ 그 이후를 그려봤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함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장에서는 참여연대 형사사법체계 개혁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실현의 과제로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시민사법 원리에 따른 민주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장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지난 3년간의 ‘검사의 나라’를 평가하고, 검찰개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시민 집담회에서 공유된 윤석열정부 3년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검찰개혁을 위한 깊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에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를 수록하고,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의 당선작 11건도 공개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고,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며 검찰의 거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검찰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검찰 외 수사기관 등에도 감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검찰⁺보고서”로 제호를 변경해, 경찰·공수처 수사까지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검사의 나라’에서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인 검찰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를 시민과 헌법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내란 사태 수사를 기록하며, 내란 종식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포털사이트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 일부를 모금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로 제작된 검찰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과 주요 관계기관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