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종섭 등 ‘수사외압’ 핵심들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채 상병 사망 책임자 임성근의 구속은 사필귀정

채 상병 특검, 보강수사로 수사외압 진상 철저히 밝혀내야

오늘(10/24)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 2년 3개월만의 일로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수사외압 혐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은, 정의와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위축되지 말고 혐의 입증에 더욱 매진하여 ‘윤석열 격노’로 촉발된 수사외압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임성근은 채 상병의 억울하고도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게다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 각종 로비를 펼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임성근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조차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며 자신의 책임을 가리려 해 온 자다. 그러다 이종섭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5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10/20), 임성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밀번호를 기적적으로 확인했다’며 2년 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를 제공했다. 그간 특검 수사로 임성근이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드러난 만큼, 구속을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임성근을 구속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특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기소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채 상병 사망 전일 ‘허리까지 입수하라’며 실종자 수색 지침을 변경해 사망사건에 직접 책임을 갖는 자인 만큼, 불구속됐으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한편 수사외압 범죄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5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들은 수사외압, 이첩 기록 무단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보직해임·구속영장 청구, 혐의자에서 임성근을 제외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이첩, 출국금지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등에 긴밀하게 관여해 왔다. 게다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의 ‘격노는 사실무근’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 릴레이를 펼치다, 녹취가 드러나자 ‘대통령 격노가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태도를 바꾸더니 특검 수사에 들어서고 나서야 ‘격노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해 온 핵심 피의자들을 두고, 법원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 무리한 명령으로 한 군인이 생명을 잃은 사건에서 정작 책임자들은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으로 바뀌었다. 군 검찰단은 수사기록을 탈취하고, 윤석열은 <채 상병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필사적으로 진상을 은폐해온 사건이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로 수사외압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다져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기소해야 한다.    

채 상병 사망사건은 군에 복무 중이던 한 청년이 부당한 명령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 될 사건이었음에도 구명로비에 나선 임성근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위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모든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사건을 축소, 은폐한 국가범죄 사건이다. 임성근을 제외한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시작과 끝에는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늦춰져서는 안된다. 채 상병의 죽음을 은폐하고,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을 말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의 사망사건뿐 아니라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히라는 특검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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