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2

지난 2007년 4월 4일 발표한 [광장에 나온 판결2007-2]입니다.

이번 비평판결은, 한 단체가 경찰에 신고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대규모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최를 금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지난 3월 15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비평칼럼은 한상희(건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장유식(변호사, 법무법인 동서남북)이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대상판결 : 교통불편 야기 우려 이유로 집회자유 금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2006구합24787) 2007.3.15.선고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홍성욱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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