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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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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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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집회시위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③] 정치적 메시지는 예술과 추모를 불법으로 만드는가 2026-10-26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⑧] 공익제보자 상대 손배소송, 제보자가 승소했으니 괜찮은가? 2026-10-07 
집회시위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②] 사전에 신고 없이 모여서 말할 수 있는 나라 2026-10-01 
집회시위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①] 질서유지선과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의 제한 – 위험하지 않은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하는가? 2026-09-23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⑦] 공로에 국적을 물은 판결 2026-09-02 
판결/결정 [판결비평] 139억 원의 과징금, 그러나 소비자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2026-08-31 
판결/결정 [판결비평] 알고리즘 뒤에 숨은 사용자, 라이더는 ‘노동자’다 2026-08-03 
판결/결정 [판결비평]  ‘채 상병 사망사건’은 ‘임성근의 권력남용 사건’이다 2026-07-20 
판결/결정 [판결비평] 다른 것을 다르게 구별할 용기 2026-07-08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⑥]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2026-07-06 
기타(jw) [시민행동] 사법감시의 시작,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 2026-07-06 
판결/결정 [판결비평] 위헌적인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2026-06-29 
판결/결정 [판결비평] 25센티미터에 갇혀버린 후보자 비판, 정말 괜찮은가? 2026-06-02 
판결/결정 [판결비평] 15년이 4년이 되는 마법: 법원은 양형의 마법사인가? 2026-05-18 
법원 [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2026-05-13 
판결/결정 [판결비평] 기록의 존재를 아는 것, 알권리의 시작 2026-05-11 
판결/결정 [판결비평] ‘가짜 민주주의자’ 한덕수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리다 2026-05-06 
판결/결정 [판결비평] 진짜 사용자가 교섭하라 2026-05-01 
판결/결정 [판결비평] 지하철을 타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2026-04-29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⑤] 공익신고 협조자 보호의 법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26-04-09 
판결/결정 [판결비평] 우리는 언제까지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왜곡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