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GDAMS Appeal : 전 세계적인 군사화에 맞선 행동 촉구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의 성명입니다. 한국에서도 4월 27일, 한국시민사회가 함께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군사화에 맞선 행동 촉구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안보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무력분쟁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발발한 분쟁에 유례없는 수의 국가와 행위자들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이란까지 폭력의 수위와 민간인 피해, 국제법 위반 행위는 집단 학살을 포함해 참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폭력의 급증은 우연도, 필연도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와 군사화의 광범위한 부활을 반영하며, 국제 관계에서 무력과 군사력, 강압이 지배적인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강대국과 지역 행위자들은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기 이전, 전략적 동맹, 지정학적 경쟁을 통해 인간의 안보와 평화보다 협소한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를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수립하며, 새롭고 가속화되는 핵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드론, 인공지능, 우주 및 음속 병기에 이르기까지 현재 전장에서 시험되고 있는 새로운 군사 기술의 확산은 그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나 규제도 없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법과 다자기구가 폭력을 억제하고 기본 규범을 수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열된 세계 질서가 초래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러한 세계적 군사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반면, 이러한 만행을 방지하고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특히 유엔은 더욱 심화된 이중 잣대, 약한 집행력, 예산 삭감, 기존 조약에 대한 무시, 그리고 전쟁에서 이윤을 얻고 있는 세력의 만연한 영향력으로 인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적용된 가장 가시적이고 잔인한 사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법적 행위와 그에 대한 서방의 지지는 여전히 거의 도전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 세계적 불확실성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전 세계 군비 지출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기록적인 군사비 지출은 가속화되는 기후 붕괴, 불평등 심화, 만성적인 공공서비스 예산 부족 등 전 세계 인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과제들을 도외시한 채 분쟁의 위험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순위의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무기에는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인간 안보, 기후 행동, 해외 원조, 보건의료, 양질의 일자리, 주거, 교육 및 공공 인프라를 위한 자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인플레이션과 사회 안전망 축소로 인한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 계층이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종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군사화와 군비 증강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고용과 존엄성, 안전을 보장할 평화적 발전에 쓰여야 할 자원을 빼앗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내외 그 어디에도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 내부에서 권위주의, 탄압, 감시 강화, 민주적 자유의 상실, 경찰의 군사화,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필수 공공 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져 새로운 불안정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성장하는 극우 세력은 더욱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우월주의 담론과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시 추가적인 군사화와 안보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속화되는 군사화는 병역 의무와 징병제를 부활시키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교육과 생계, 미래 전망에 투자하는 대신 그들을 전쟁 시스템에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군비 증강은 핵전쟁의 위협과 더불어 인류와 지구에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군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자원 착취 체제를 유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방 예산의 증가는 곧 시급한 기후 행동에 투입될 자원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군사화가 문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은 군사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은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환경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공동의 노력을 저해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군사비 지출을 더 늘린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군사주의 정책은 수없이 시도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언제나 전쟁과 탄압, 그리고 불신뿐이었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는 각국 정부는 군비를 대폭 삭감하고, 해당 재원을 사회 및 환경 분야로 재배정하여 우리 시대의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안보를 위하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긴급한 전 세계적 군비 축소, 핵무기 감축과 관련 예산 삭감, 무기 거래 중단, 그리고 분쟁 지역이나 지역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국가, 인권 및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무기 제조 및 거래로 얻는 기업의 이익보다 평화와 정의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공동 안보, 인간 안보, 군비 축소, 그리고 전 세계적 정의라는 공유된 원칙에 기반하여 새롭고 유연한 국제적·지역적 안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협력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에 집중하고 다자주의와 협상을 실천하며, 국제법과 군축 조약을 준수하고, 유엔의 국제 분쟁 해결 체계를 활성화하고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엔에서 제4차 군축 특별총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의시민사회가 힘을 합쳐고조되는 군비 증강 추세를 저지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운동을 강화하며, 안보라는 구실 아래 끊임없는 군사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의사 결정권자들에 맞설 것을 독려합니다.

📍성명 [번역보기/바로가기]

A Call to Action Against Global Militarization

The global security landscape has deteriorated massively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wars and violent armed conflicts active today is the highes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erupting across the world and drawing in an unprecedented number of states and actors. From Gaza and the West Bank, Sudan,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o Ukraine, Venezuela, Iran, and beyond, levels of violence, civilian suffering,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have reached heinous heights, including the commission of genocide. 

This surge in conflict and violence is neither accidental nor inevitable, it reflects a broader resurgence of imperialism and militarization, spearheaded by the United States, in which brute force, military might and coercion have become dominant too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ful states and regional actors continue to fuel wars – not only through direct intervention but also through extensive arms transfers, strategic alliances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 prioritizing narrow interests over human security and peace. Nuclear armed states have resumed a new and accelerating nuclear arms race with countries overtly shaping foreign policies around the most inhumane weapon ever created. Likewise, the proliferation of new military technologies from dro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space and sonic weaponry which are now being tested on the battlefield, have accelerated a new arms race with no international agreements or restrictions to their use. 

The result is a fractured world order in which international law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struggle to constrain violence and uphold basic norms. Civilians bear the brunt of this global militarization, while the systems designed to prevent atrocities and manage conflict, especially the United Nations, are increasingly undermined by – now heightened – double standards, weak enforcement, funding cuts, disregard for existing treaties, and the pervasive influence of war profiteering. 

Gaza has been the most visible and atrocious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is paradigm, where we are now two and a half years into the first livestreamed genocide in human history, and with Israel’s impunity and support by the West still, for the most part, unchallenged. 

This new global insecurity is being driven by ever-increasing global military expenditure. Year-upon-year record levels of military spending are increasing the risk of conflicts with no concern for the global challenges that pose real threats to people all across the world, including accelerating climate breakdown, deepening inequality, or chronically underfunded essential public services. This reveals a stark misalignment of priorities: ever more money for weapons, and ever less for human security, climate action, foreign aid, healthcare, decent jobs, housing, education, and public infrastructure. While communities face a cost of living crisis with rising inflation and a shrinking social safety net that places the heaviest burden on the working class, escalating militarization and military spending – frequently justified in the name of security – divert resources from the peaceful development that gives people meaningful employment, dignity, and safety. 

War does not bring security, neither abroad nor at home. Instead, its consequences rebound domestically in highly militarized countries, manifesting in authoritarianism, repression, intensified surveillance, loss of democratic freedoms, police militarization and the aforementioned cuts to vital public services, all together generating new insecurities.

Fueled by these trends, a growing far-right promotes increasingly aggressive and openly supremacist discourses and policies, targeting precisely those most affected by these trends and intensifying a climate of fear which, in turn, paves the way for further militarization and securitization.

At the same time, accelerating militarization is reviving and expanding military service and conscription, pulling young people into systems of war rather than investing in their education, livelihoods, and future prospects.

Moreover, rising military spending is worsening the climate crisis, which alongside the threat of nuclear war represent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Armed forces are major contributors to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have a key role in sustaining extractivism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Every increase in military budgets also means fewer resources for urgent climate action. But despite being part of the problem, militarization is the go-to solution of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elites. Furthermore, this paradigm erodes trust between countries, undermining the collective effort that the environmental crisis requires. 

All this bears the question: How are further increases in military spending going to make us safer? These militaristic policies have been tested over and over and the result has always been war, repression and distrust. How is doing the same going to give a different result this time?

Our answer is clear, and therefore: 

• We urge governments to undertake major reductions to their military expenditure and redirect those funds to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tackling the global challenges of our time and funding human security.
• We call for urgent global disarmament, the reduction of nuclear arsenals and the funds allocated to them, halting the arms trade, and ceasing arms shipments to nations embroiled in conflict, regional instability, or those systematically violating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We demand governments prioritize peace and justice over corporate profits gained from arms manufacturing and trading.
• We underline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sponsive international and regional security frameworks grounded in the shared principles of common security, human security, disarmament, and global justice. We demand governments focus on collaborative and diplomatic solutions, committing to negotiation and multilateralism, adhering to international law and disarmament treaties, and revitalizing and reforming the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We urge the convening of a Fourth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in the United Nations as agreed upon unanimously in the Pact for the Future.
• We encourage civil society at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join forces and challenge the rising trend of military spending, bolster the global movement for peace and justice, and confront decision-makers who attempt to justify relentless militarism under the guise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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