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한반도 평화 2025-04-30 8464

[2025대선] 정책방향18.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긴장 완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I. 남북 무력 출동 방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방향17.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정책방향18.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긴장 완화
✨정책방향19. 군비 축소와 병역제도 개편
✨정책방향20. 한반도 평화·이념갈등 완화 위한 사회적 합의

정책방향18.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긴장 완화

현황과 문제점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해왔음. 한미는 2023년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하고,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을 마련하여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북한의 핵 공격을 가상한 연습을 확대하고 있음. 북한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선제 공격을 법으로 공식화, 핵 전쟁을 대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한반도·동북아를 둘러싼 핵 위협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함.
한편, 2023년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TSCF) 체결, 한미일 사무국 설립 등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은 점점 중국 견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이 대만, 남중국해 등 지역 갈등에 개입하거나 연루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정책추진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위협 해소를 위한 관계 개선 및 다자 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