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I. 남북 무력 출동 방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방향17.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정책방향18.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긴장 완화
✨정책방향19. 군비 축소와 병역제도 개편
✨정책방향20. 한반도 평화·이념갈등 완화 위한 사회적 합의
정책방향17.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남북관계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지난 2023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였고, 임기 내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 등을 주장하며 적대 정책을 이어왔음.
- 윤석열 정부의 방임 하에 진행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을 불러왔고, 남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재개 등으로 강경 대응함. 이에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아왔음. 더구나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음.
- 대화 채널은 완전히 차단되고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남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등이 지속되고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정책추진 과제
1. 대북 심리전과 접경지역 인근 군사훈련 중단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접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등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2. 남북 군사 핫라인 및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적극적 대화
-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할 남북 군사 핫라인과 무력 충돌 예방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 시도
3.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 협력 추진 선언
- 적대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와 국회가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 평화협력 원칙을 천명
4.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유엔이 인정한 두 개의 국가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되 남과 북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과 협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의 기본 성격과 발전 방향을 재정리하고 이를 기본법으로 명시
- 서로에 대한 침략과 적대행위 배제, 남과 북의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남남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
📌문의: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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