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한미동맹 감시 2026-03-23 203812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한편 지난 3월 18일 각계 662개단체, 1715명이 연명한 가운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660개 단체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가)’를 결성하고 제시민사회단체가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한국의 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평화행동과 여론형성에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선언에 함께한 제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가 공동으로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정부의 파병을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최측은 향후 계획으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전쟁 중단! 호르무즈 해협 파병거부 국회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2차 평화행동(3/28(토) 오후 3시, 광화문 KT 앞)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었다. 폭격과 반격이 반복되면서 희생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란에서는 어린이 204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미군은 물론 중동국가에서도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확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최대 발전소 등 발전시설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도 역내 미국이 소유한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밤사이 향후 5일 간 공격을 멈추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협상은 없었다는 상반된 보도들이 계속되며 전쟁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습 직전까지 미-이란 간 핵협상을 중재했던 오만의 외교장관은 이란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 타결 직전에 있었음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법적인 침략을 감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이란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임박한 위협’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가대테러센터 센터장 직을 사임한 조 켄트 역시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군사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국제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7개국에 자신들이 벌인 전쟁을 돕기 위한 연합군을 제안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기 위해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파병에 즉각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 역시 19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 트럼프 정부의 파병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뤼터 나토 총장이 7개국 공동성명에 동참한 22개국 그룹이 “미국과 함께 군사 인력과 다른 인력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군사지원 협의를 시사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지금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 분명하다. 시민사회와 국회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미국의 대 이란 침략전쟁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파병에 한국정부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이란침공은 국제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전쟁이다. 전쟁 4주차가 되는 지금껏 미국 정부는 이란 공격을 정당화할만한 제대로 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한 연합군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이 부인하는 ‘침략적 전쟁’에 국군부대가 참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국제평화유지와 거리가 멀고 국군의 사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셋째, 한국은 미국의 이란 침공을 지원해야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무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어떤 전쟁이라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무력 행사를 삼갈 것을, 또한 3조는 ‘태평양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의 무력 행사 그것도 ‘헌법상의 수속’을 밟지 않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이 조항들만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이란 침공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

넷째, 지금 미국을 도와 대 이란 작전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국민보호’가 아니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란 정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경우 “적대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란과의 협의없이 ‘호위연합’의 일원으로 군함을 파견하거나 ‘독자적’으로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국민보호’ 혹은 ‘선박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란과의 협상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침략과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도 인권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지금의 대 이란 공격 역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분노와 적대감만 남길 것이 자명하다. 한국 정부는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미측의 파병 요구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 침략전쟁에 우리가 참전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국민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고 싶다면, 현지 국민과 선박을 위한 정부지원단과 협상단을 꾸리고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해 전쟁 중단,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만들기에 나서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전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 이룩하자!

2026년 3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제목 :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 03. 24. 화 11:00 / 국회본청계단

주최 :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가),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프로그램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시민사회 발언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정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당 발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이승석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퍼포먼스 : 파병반대 국회결의안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동의하기’ 퍼포먼스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