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군비축소 2024-03-19 4264

[22대총선 정책과제7]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I. 한반도 전쟁 위기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군 상비 병력은 50만 명으로, 육군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윤석열 정부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통해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은 없는 상황임. 병력 규모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하며,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 위주로 분명히 정립하여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함.

한국의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약 59.4 조원이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48.7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이 계획대로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8년 국방예산은 80조 원에 달함.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2022), 무기 수입 세계 9위 (2018~2023),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1%(2022)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등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명분으로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임.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한국군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제 방안도 미비한 상황임. 자율살상무기로 인한 무장 충돌의 확대와 군비 경쟁, 민간인 살상 가능성, 해킹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시민사회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금지 목록에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온 결과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10위(2019~2023) 국가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임.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었으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국내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음. 또한, 한국은 최근 10년(2013~2022년)간 이스라엘에 약 4700만 달러(약 630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하는 등 한국산 무기가 팔레스타인 학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주요 과제
1) 상비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병역법 개정

상비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토록 정부에 촉구해야 함.
장교 수는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 복무기간은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해야 함. 장교수 감축에 맞춰 장성 수도 대폭 감축.
장기적인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 도입.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신설, 지원병은 입대 전후로 지원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여군 지원병 운영,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2) 국방예산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토록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함.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군비축소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저출생 고령화, 돌봄 등 실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3) 군사분야 AI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공청회, 토론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함.

4) 무분별한 무기 수출 통제 방안 마련 및 무기 수출 정보 공개

해당 무기가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국제인권법 위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무기 수출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군수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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