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주도자 4인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12월 26일(목), 국가수사본부에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대리 : 법무법인 서연 김종귀 변호사)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윤석열 외 4인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점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참여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처벌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고발에는 파주, 철원,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1,43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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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개요
고 발 인
고발인 이00 외 1,439명(별지 목록)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연 담당 변호사 김종귀
피 의 자
- 윤석열(대통령)
-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의자들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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