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평화·통일 비전 시민사회 대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시민의 숙의로 만듭니다

지난 2025년 11월 20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평화포럼과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협력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 배제된 시민을 평화의 주체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에 관한 정책 결정은 늘 ‘안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소수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주권자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고, 일관성 없는 정책은 협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남남갈등’이라는 소모적인 진영 논리만이 남았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꿈꾸며, 시민들이 직접 평화와 통일의 미래상을 숙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한반도 문제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평화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지난 7년의 도전 : “다름을 인정하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2019년, 보수, 중도,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함께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통일비전시민회의)’를 결성했습니다. 통일비전 시민회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은 놔두고 공통점을 구한다)’의 원칙 지난 7년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 1만 명의 시민 참여: 2018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평화·통일에 관한 갈등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숙의모형, 콘텐츠, 초정파 민간 추진기구가 형성되었고 총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전문가 그룹, 교사 그룹, 퍼실리테이터 그룹, 그리고 이 활동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 놀라운 만족도: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화에 참가한 시민, 활동가들은 공정성에 대한 평가, 이해 증진, 만족도 등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여 시민의 98%가 만족했고, 90% 이상이 “공정했다”고 답했습니다(2018년).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유연성을 배웠다”는 시민들의 후기는 숙의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약 4년간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공론조사형+합의형)를 실험적으로 진행한 후, 그 중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첨형식으로 선정하여 ‘통일국민협약안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020부터 2021년까지 1년 간 총 9일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현장 스케치: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모인 보수, 진보, 중도 활동가들은 평화통일 사회적대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 시민사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열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세 시간의 토론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국회는 사회적 대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입법부로서 사회적 대화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 안정적인 예산을 배정하여, 대화의 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직접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거나, 정당 간 초정파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정부: 닫힌 문을 열고 소통하는 파트너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단순히 시민 사회의 목소리로만 남지 않도록, 안정적·공식적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 정부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청년·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공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평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개편하고, 평화·통일 담론의 명확한 제시 등 정부의 정책 신호도 분명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 시민사회: 자립적 공론장을 만드는 주체 시민사회는 SNS·언론 등을 통해 소통 채널을 넓히고 데이터·경험을 축적해 자립적 공론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시민사회가 나서서 청년·청소년·여성의 대표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정례적으로 의제 토론을 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퍼실리테이터 등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기 위한 역량의 강화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권을 초월해 누적된 합의를 후퇴시키지 않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나 정치 일정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자립적인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대화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원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2026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는 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