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립한 첫 예산안이다. 그런 만큼 이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 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을 강조하며 출범했다. 성장은 친기업적 용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의료 예산도 성장에 맞춰져 있다. 즉, 보건의료산업계의 성장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은 심각하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에서 약속했지만 첫 예산안부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국고 지원 예산은 10조 6,211억 원에서 10조 7,820억 원으로 겨우 1.5퍼센트 증가했다. 물가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정 지원 비율인 20퍼센트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지난 9월 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14.4퍼센트 국고 지원보다 0.2퍼센트 줄였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고 지원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의무다. 그래서 지키라고 법으로 정해 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고 지원 예산은 보건산업 관련 예산이 3.7퍼센트 증가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은 3.5배나 늘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
둘째, 보건의료산업계에는 후한 반면 노동자-서민을 위한 예산은 깎거나 제자리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이던 의료 급여 제도 정률제 개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건강보험 제도 바깥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올리고, 이를 빌미로 나머지 노동자-서민층에게도 고통 분담을 강요하려 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도 축소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줄이려 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 급여 정률제 개악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년 예산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산을 깎았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감액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8.5퍼센트나 줄였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 확충”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0.7퍼센트 줄였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을 깎아 의료 AI, 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준다. 이런 예산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공공의료 확충은 언감생심이다. 국민 대다수에게 당장 필요한 이러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육성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밀접히 연관된다.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이나 ‘혁신’ 의료 기기, 바이오헬스 의약품 산업 등의 가시적 성장은, ‘선진입 후평가’를 통해 신속히 의료 현장에 들어가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빼내 와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의료비 증가로 돌아와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안 그래도 쪼그라든 우리의 주머니를 털 것이다.
심각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이재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척점에 있는 의료산업계의 성장에 대거 투자하는 것은 배신이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25년 11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