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건강할 권리 쟁취! 공공의료 확충 결의대회 개최

지금 우리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그야말로 ‘의료대란’의 시대를 살고 있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확충·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지원 대책이 없어 공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금 정기국회 과정에서 건강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과 예산 논의는 지지부진한 반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영리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법제화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말’이 아닌 ‘예산’과 ‘법률’ 및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공동으로 “누구나 건강할 권리쟁취! 공공의료확충 결의대회”를 11월20일 오후2시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후 현수막, 워킹 배너, 피켓, 유인물 등을 들고 행진을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각각 약식집회와 요구안 전달 등을 진행했습니다.

결의대회 개요

•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대회사 :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 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원용철
• 발언 : 박나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
• 문화공연 : 민중가수 이수진
• 발언 : 조규석 부천시의료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 발언 :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장
• 발언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