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가 적용되는 현재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비용을 이유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이고, 최후의 의료보장제도이나, 외래이용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된다면 그 역할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률, 복지, 의료, 반빈곤 등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프로그램
- 13:30~14:00 등록
- 14:00~14:15 개회 / 환영사
- 14:15~15:30 발표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의료급여 개악저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운동
-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의료급여와 건강권
-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 사람 중심 의료급여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
- 15:30~15:45 휴식
- 15:45~17:00 종합토론
- 좌장
- 유원섭(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센터장)
- 지정토론
-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전진한(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염형국(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변호사)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박지호(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좌장
- 17:00 폐회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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