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2-04-18 2372

[기자회견] 부양의무제 폐지없는 새누리당 복지공약 위선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양의무제폐지를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비대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건의를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요청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든 정당들은 ‘우리가 복지정당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410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초법 개정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임과 동시에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공적부조로서 한국 사회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법의 전면적 개정없이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기초법 개정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의원들의 전면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하면 당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인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새누리당의 공약집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새누리당은 정말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절대빈곤층의 생활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별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공약 대조표>

부양

의무제에 대한

각당의 총선공약

진보신당

녹색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