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지역복지과제_경기도를 중심으로

선지영｜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경기도 6.2 지방선거를 돌아보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지방선거는 16명의 광역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총 8개의 투표가 진행 된 역대 최대의 지방선거였다. 또한, 각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방선거가 갖는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이 큰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막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모아졌고,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 선정을 위한 연대기구가 구성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그 흐름에서 가장 독보적이었던 것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었고, 지방선거에서 복지국가 운동의 교두보로 우뚝서면서 복지정책이 경제성장과 토건정책보다 우선시되어 어느 선거때 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 후보들의 공약만 보더라도 보편적 복지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공약들이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도지사가 재선으로 당선되고, 친화경 무상급식 공약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보편적 복지논쟁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듯 보였으나 당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다시금 불을 댕겼다. 김 지사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저급한 포퓰리즘”이라며 공박했으나,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여론은 흔들리지 않았고 예산은 전격 통과되고 조례제정 등이 이뤄졌다. 또한, 전국의 교육감들이 모여 무상급식 예산을 국가가 지원 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놀란 정부 ․ 여당도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와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으며 ‘서민희망예산’ 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복지의 흉내를 내려는 속셈을 들어내었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민생복지 의제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전례가 없는 경험으로 많은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의 분위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느 때 보다 뉴스를 접하는 것이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생을 마감한 ‘세모녀’, 장애아동을 키우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한 부모, 치매노인 부양의 어려움으로 동반자살한 자녀, 24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다 사회로 나와 활동보조를 신청했지만 낮은 장애등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화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은 송국현씨… 

  아직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상상조차 못할 이러한 사건들을 마주하면 한국사회에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는 가를 다시 묻게 된다. 광풍으로 치닫는 양극화와 이익집단화 되어버린 정치권을 바라보면 민생을 아우르는 복지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죽어있는 듯하다. 

  이러한 시점에 6.2 지방선거의 흐름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소생 시켜야 한다. 지나가 버린 유행이 아닌 발전적 흐름으로 다시 중지를 모아 더욱이 보편적 복지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특정한 복지정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시도이기도 하다. 보편주의 하나만으로 국가시스템을 바꿀 수 는 없지만 복지를 중심으로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현재 담론을 넘어 풍부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도 긴급하게 수혈되어 져야 한다. 

  최근 경기도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브랜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의 경우 ‘따복마을’, ‘빅파이 프로젝트’를 선보였고, 정병국 후보는 ‘통일대박 정책’ ‘K-벨리’ 등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취뽀 3고 프로젝트’, ‘어깨동무 복지’를, 김상곤 후보는 ‘무상버스’와 ‘세박자 복지’를 내놓았다. 도민들에게 친숙함을 주기위한 전략으로 브랜드를 부각시켜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인 듯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들은 아직 구체적 실현계획들이 부족하여 검증단계가 필요한 정책들이 다수로 판단되어 진다. 

  그 중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공약으로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가 가장 많이 언론과 도민으로 부터 관심을 이끌고 있다. 같은 당 원혜영 후보는 ‘완전공영제’, 김진표 후보는 ‘준공영제’를 각각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버스공영제가 주 정책 공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 팽팽하다.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측면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정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복지 정책이다”라고 평가한다. 반면 부정적 평가로는 또 다시 포플리즘을 조장하고 있으며 “재정확보의 문제와 무상버스도 복지정책의 일원이지만 다른 복지정책보다 우선시 되거나 시급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선거 이슈는 ‘생활임금제도’이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노동자들이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김문수 지사의 재의 요구와 새누리당의 반대 당론으로 부결되었다가 다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와 새누리당은 조례안의 재의결하여 막는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조례를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전국적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념이 아닌 정책선거로~

  앞으로 지방선거가 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 안에 각 당의 후보 경선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얼마 전 너무나 안타까운 진도 여객선 사고로 인해 기존 계획에 맞춰 6.4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우리사회 가장 아픈 부분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6.4 지방선거는 진도 여객선 사고로 인하여 정책적 선거보다는 이념을 앞세우고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하는 뉴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책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선심성 공약과 정책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 이 시기쯤 되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복지분야 중 가장 중요한 이슈와 의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영역별 대상에 따라 중요 이슈는 경중을 나눠서 이야기 할 수 없다.(하지만 우리사회에 가장 기본적 가치로 인권을 기준으로 볼 때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좀 더 눈높이를 높여 보게 되면 복지의 문제는 생명이기에 모두 중요하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복지는 사람을 기본으로 행해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후 활동계획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시민단체 진영은 정책제안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본인이 활동하는 경기복지시민연대 역시, 2월 말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6.4지방선거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 때와 정책과제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경기도 재정 악화로 복지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되었고, 김문수 지사의 브랜드로 광고되어지는 ‘무한돌봄사업과 센터’ 외에는 사회복지 영역에 투자되어 지거나 새롭게 변화된 지형이 없기에 기존에 천착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도민의 새로운 복지욕구는 증대되어 가고 있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본 단체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해야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정책 아젠다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복지정책 기조는 여전히 잔여적 개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비전이 부재하다. 거기에 재정상황의 악화로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적극적 대안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이에 복지제도의 내실과 확대, 특히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의 구축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보편적 복지의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는 지방자치의 선례를 남기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후 본 단체는 2014년에 맞춰 14개 복지정책 아젠다를 발표하고, 경기사회복지정책연대와 함께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 및 후보자 복지공약 검증 평가를 통해 본 단체 회원 뿐 만아니라 언론과 웹을 통해 사회복지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경기도지사를 선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4월호(제1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