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따로, 진행따로? 이름뿐인 지역사회복지계획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평가 분석보고서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

지방자치활성화에 따라 지역(시도, 시군구)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현재 2기(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진행중이고 올해가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계획을 수립해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향후 4년간 대전의 복지를 좌우할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평가에 대한 분석해보고자 한다.

계획따로? 진행따로? 이름뿐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평가 분석의 전체적인 평은 이름뿐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있는 세부계획이 93개다. 2011년 연차별 평가를 보면 평가단위가 다르거나 평가자체가 없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50%(47개)다. 2012년 평가에서도 34%(32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복지계획을 세운 다음해조차 50%나 실행과 평가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계획이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계획과 평가단위가 다르거나 실적이 계획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도 문제지만 평가 자체가 없는 경우도 2011년 31개, 2012년에 17개나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연차별평가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평가에서조차 누락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1. 연차별계획과 평가가 아예 없다?

위 표는 대전광역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보육분야 대한 2011년 연차별 계획 및 평가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년도에 대한 실행계획 및 평가가 없는 부분이다. 9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5개 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가 없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저소득분야 3개, 아동청소년분야1개, 보육분야 5개, 여성분야5개, 보건의료분야 9개, 지역복지분야 8개 등 전체 93개 세부사업 중 31개(33%)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다. 2011년은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운 다음해다. 법정계획으로 세운 다음해조차 실행도 없고 평가조차 없다면 굳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없다. 상황이 바뀌어 다른 사업으로 진행했거나 진행이 미뤄졌다면 연차별 평가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이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2011년 지역복지분야는 평가목록에서 조차 빠졌다. 문서작성 상 착오라고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2. 계획과 실적평가단위가 다르다.

위 표는 저소득분야 『차상위계층양곡할인사업』에 대한 평가로 표시된 부분은 계획과 평가 단위가 다른 부분이다. 원래 계획에는 지원인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2년엔 인원이 아닌 지원한 양곡포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전체 93개 사업 중 2011년엔 5개(5%), 2012년엔 7개(7%) 사업에서 평가 단위가 바뀌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평가에서 실적 단위가 다른 경우는 물론 연도별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연차별로 실적기준이 다르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일회성 계획이 아닌 4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투입예산대비 실적을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3. 오락가락하는 평가기준.

위 표는 노인분야 『노인돌봄서비스제공』에 대한 평가로 [가]표시된 부분은 비슷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2011년 노인돌봄서비스제공사업에서 원래 계획은 3000명을 대상으로 25억원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수정계획은 939명을 대상으로 3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실적은 3800여명을 대상으로 32억원을 투입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평가엔 793명에게 36억원을 투입했다. 비슷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적은 네 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연도별로 비슷한 예산투입에도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평가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그저 숫자만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표는 장애인분야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평가로 [가]표시된 부분은 예산이 대폭 늘었음에도 실적이 비슷한 경우다. 특히 2011년 투입예산의 다섯 배인 23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진행한 사업은 큰 차이가 없다. 투입예산이 크게 늘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사업에 예산을 늘리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듯 비슷한 예산에도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평가나 산출기준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기타

이외에도 원래 있던 계획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애초 없던 계획이 연차별평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수정계획을 포함시킨 절차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차별 평가에는 새로운 계획이 아닌 원래 있던 계획처럼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보육분야 평가의 경우 아동/청소년 분야에 포함시켜 평가를 진행했다. 보육은 아동/청소년과 별도의 분야이고 계획도 따로 세웠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임의로 아동/청소년 분야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결론

앞에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평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전체 4년 중 2년간의 평가만 진행되어 절반에 대한 평가지만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평가계획도 함께 세운다. 평가계획에는 목표달성도와 더불어 시행과정의 적정성 및 문제점, 계획수행의 성공요인 및 부진요인을 파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단순히 투입예산과 실적만을 내는 평가수준이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보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문제고 실적을 못채운 것보다 오락가락하는 단위와 기준이 문제다. 지역복지계획을 세운 바로 다음해조차 실행도 못하는 사업이 33%나 되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복지수요와 대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만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욕구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민관이 함께 만든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실행과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향후 연차별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한해 평가가 아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연속성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과 과제 등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4년 4월호(제1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