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라

개헌거부 입장 철회 촉구 및 개헌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오늘(4/22)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데 61%가 찬성했으며,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이 오는 5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헌반대의 입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헌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가 개헌을 미룰 명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권에서도 개헌 약속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개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고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만큼 국민의힘은 개헌거부를 철회하고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시민개헌넷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헌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지난주 각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직후 다시 한 번 국민의힘 당사에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디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응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즉각 동참하라

지난 4월 3일 여야 6개 정당 187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수록하고, 내란의 수단으로 활용된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이번 개헌안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 어디에도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는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시민들은 6. 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6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8%로 찬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의 모든 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은 항상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즉각 개헌 과정에 동참하라.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정치적 주장만을 반복했을 때 결국 받을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철저한 심판밖에 없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당 일부의 어리석은 주장에 구애받지 말고 주권자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본연의 책무를 상기하기 바란다. 이번 개헌 논의는 87년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갈 시작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개헌반대 당론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발의된 개헌안에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 동참하라

2026. 4. 22.

시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 질의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 질의서

1. 이번에 공고된 187명이 제안한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5월 초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의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헌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 지방선거 이후 제왕적대통령제로 대표되는 권력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확립된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하자는 데 여야 모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정당의 대국민약속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찬성, 반대)

3. 헌법개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헌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026년 4월 17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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