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30.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유튜브 생중계
오늘(4/30) 국회의원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AI 데이터센터특별법안이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규제완화와 각종 특례·특혜 제공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NG 직접 PPA 허용이 화석연료 의존을 확대해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등 특례가 안전·환경 관련 심사를 형식화시켜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 훼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선미 팀장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해 계통 안정성을 위협하는 데다 ▲주민 의견 수렴이 임의 규정에 그쳐 지역 갈등 예방과 수용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각종 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이 과도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고 ▲법률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한 점 역시 법률유보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분산 입지, 전력·물 효율 목표 설정,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가의 공적 관리 책임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선미 팀장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AI 데이터센터특별법이 국회 과방위에만 다뤄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복수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산업 자체가 녹색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획기적 성능 제고를 위한 ‘규모의 법칙’을 요구받고 이를 위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가 배후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AI 산업에 대한 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킬 제도적 대안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안제시에 앞서 그는 우선 해외사례를 검토하는데, ▲싱가폴은 수년전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각종 그린 데이터센터를 위한 로드맵과 인증제 등을 도입 및 저탄소에너지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아일랜드나 독일은 탈탄소화 및 높은 에너지효율을 갖춘 데이터센터를 위한 원칙과 법률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았던 미국의 몇몇주는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환경적·사회적 저항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권 소장은 AI는 기후한계 안에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AI 기본법에 인공지능 관련 국가의 모든 사항들에 환경적 고려가 기본값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AI 행동계획에도 ‘AI의 기후, 환경영향에 대한 대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의 핵심주제였던 ▲‘그린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는 ①국가 전력계획 연계 및 로드맵 구체화(국가적 관리) ②입지 및 건설에 대한 기준 제시(수도권 원칙적 제한, 사전 평가절차, 유해성 기준) ③에너지 및 자원효율 규제(재생에너지 이용률, PUE기준, 인증제도) ④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거버넌스(의무보고, 주민참여) ⑤지역분산 및 재생에너지 연계 인센티브 ⑥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은 현재 전국 최대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건설 중인 울산의 사례에 대한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김지훈 사무처장은 ‘공공성이 빠진 속도전은 위험하다’는 기조아래 지금의 울산의 데이터센터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울산은 에너지 자급률은 높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산지소를 강조하며 울산을 유력입지로 주장하는 것은 탄소집약적 에너지 구조를 강화하는 빌미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둘째, 현재 논의되는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원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책임은 무책임한 선언일 뿐이라며 울산의 관련조례 또한, 각종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가 미래 산업으로 포장되지만 고용창출 효과나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은 불확실하다며, 종합하면 종합하면 현재 울산의 AI 데이터센터는 지역사회에 기회보다는 위험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성익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환경정의 집행위원은 앞선 발제자들의 주장을 조금 더 근본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환경정의라는 우리 공동체가 맺은 ‘사회계약’을 현재 추진되는 법안이 ①정보의 불투명성 ②절차적 정의의 소멸(참여통로 봉쇄) ③기후정의 정면 위반(LNG 직접PPA) 등을 통해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앞선 발제자들이 제안한 ‘기후 한계 안의 AI데이터센터’에 공감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역주민의 참여, 재생에너지 원칙 등을 담은 녹색 AI데이터센터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는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그은 현재 법안이 지속가능성 보다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특례와 지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선 발제자들과 이해를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한국의 중단기적 전력공급 상황이 부족상태가 아니며 비수도권 지역은 되레 잉여 상태인데도 LNG 기반 직접PPA를 허용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LNG 직접 PPA는 구조적으로 ‘체리피킹’ 문제를 낳을 뿐더러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를 위해서는 자가발전 설비 도입을 유도하고 PPA는 재생에너지에 한정해야 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AI 혁신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만이 아니라 소수의 고성능 훈련센터로도 가능할 수 있으니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와 지원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기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 서기관은 전력계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일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입지 유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정의가 시행령에 위임된 것과 관련해 모든 데이터센터가 AI 데이터센터로 규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사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LNG 직접PPA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후부에 LNG 직접PPA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부작용을 재차 전달했다.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 역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하겠지만, AI 데이터센터에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제목 : [국회토론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 일시장소 : 2026. 4. 30. (목)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
- 프로그램
- 좌장 :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
- 발제1 :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문제점_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
- 발제2 : 녹색 AI를 위한 입법 과제_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토론
-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황성익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환경정의 집행위원
-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김기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 서기관
- 온라인 생중계: 바로가기
- 문의: 참여연대 02-723-0808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