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입과 조종
김원섭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많은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을 발명하였다. 개념들은 “세계사회”, “후기 산업사회”, “다중선택 사회”, “해체사회”, “다문화사회”, “기능분화사회”, “노동사회”, “체험사회”, “가변문화사회”, “지식사회”, “위험사회”, “갈등사회”, ‘책임사회“, ”균열사회“, ”다이나믹 사회“, ”투명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독신자 사회“로 한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현대 사회를 묘사하기 위해 동원된다는 것은 아마도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분명한 것은 복잡성뿐이라 주장했다.
복잡한 현대 사회는 매우 많은 부분 제도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부분 제도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성 역시 증가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복지국가는 국가가 사회관계에 개입하여 사회문제를 교정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지국가를 조종국가로 묘사하기도 한다.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보다 많은 전문적인 영역과 밀접히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지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화된 세부 제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조종은 어려워진다.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심층 주제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잘 발전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도 민주화시켜야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도 조종해야 하고,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 불안한 남북관계의 조종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하나의 과제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세상 다른 일처럼, 완벽한 복지국가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실이 이상적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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