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09-15 1464

[심층분석1]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국민연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국민 연금

정용건ㅣ민주노총부위원장

빈 깡통 들고 초 고령 사회를 달려가는 대한민국

2012년 8월 자영업자 비중이 다시 600만 명(586만명 통계청 2012월 7월)에 이르고 있다. 2008년도 이후경기침체로 인해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714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 부머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어 10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접어든 이후 2018년 고령사회 (14.3%)에 진입한 뒤 2026년 초고령 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되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18년 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며 미국(73년), 독일 (40년)은 물론 일본 (24년) 보다도 빠르다.

세계 최저 출산률 1.24명 (20011년)은 2008년 1.19명 2009. 1.14명 2010년 1.22명에서 2년 째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나. 구조적으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최저 출산율, 최고의속도의 고령사회진입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노인 빈곤률은 현재 기준으로도 가구 중위 소득 50% 미만으로 본 노인 상대 빈곤률은 한국이 45%로 OECD 회원국의 평균13.3%의 3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최후의 보루인가

98년 제도 개혁의 과정을 통해 국민 연금은 고령화의 진전 및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안정화 요구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하향 조정 및 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 되었고 연금급여 수준은 60%에서 40%로 수급 개시 년을 2013년부터 5년 마다 1세씩 상향에서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키로 했다.

국민 연금은 2차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소진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시킨 상태이나 여전히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의 시각은 크고 노후불안은 심화 될 것이다

이제 2013년 3차 재정계산(5년마다 실시) 앞두고 있다. 세계에서 GDP대비 기금규모가 가장 큰 348조(GDP대비 29.5% 2011년 12월말)이며 5년 뒤 2017년에는 623조(GDP의 40% 상회 중기 자산 배분안 2017년 예상규모)가 되는 기금규모 중 99.9%를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기금운용을 그대로 둘지 고민해야 한다. 여전히 두 차례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관치와 시장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배구조를 시급히 손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출구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 계산

2013년은 국민 연금 3차 재정 계산이 이뤄진다. 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기는 하나 연금 재정의 가장 큰 고민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준(중위 소득자: 기초연금+국민 연금=1인가구 최저 생계비(53만원))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납부예외자자비율은 지난 10년간 27%수준에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 50％정도가 연금제도에서 제외 되어있는 이 현실은 국민전체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따라서 기초노령 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해 연금의 공적 기능강화를 목표로 국민 연금을 통한 소득 보장 수준과 기초 연금의 소득보장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 소진 시기에 대한 논쟁은 늘 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쌓아 놓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정부가 존재 할 수 있겠는가? 재정계산과 별개로 연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에 대한 입법화 또한 시급한과제이다.

기금 운용

연못속의 고래로 비유되는 국민염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그로 인한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미 주식 시장의 변동성확대와 규모 증가에 따른 위험, 계속되는 통화 공급에 따른 채권 수익률하락 및 투자처 확대와 다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미시적 변수와 지금까지의 고속성장이 저성장으로 바뀐 거시적 환경변화는 과거의 수익률을 결코 기대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상품 중심의 투자는 계속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와 관련된 근본적인 접근(투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투자되는 기금운용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

지배구조 및 의결권

몇 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치와 재벌(자본)의 지배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배구조와 천문학적 규모의 기금은 어쩌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몇 차례의 금융 위기 과정에서 세계 유수의 기금과 달리 국민 연금이 안정적 수익을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민 사회 끊임없는 견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금융전문가 중심의 공사설립이나 구성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참가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는 격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기금운영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에서 균형 있는 참여, 민주적 운영 체계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연금의 집중적인 투자는 재벌이 기금을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게 하고 연금지분은 늘 우호지분으로 여기고 있다. 누가 재벌경제력 집중이나 부정 .부패 . 배임과 같은 대주주의 횡포를 막아 낼 것 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의결권 행사는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연금의 의사와 반대의 결정이 있으면 비중축소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