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윤석열 정부의 무의지·무책임·무능력 드러낸 보건복지예산안

오늘(10/3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기초생활보장 분야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강조했으나 긴축 재정으로 인해 재량 지출이 감소하면서 민생안정은 물론 시민일반의 사회적 권리가 무력화고 있습니다. 생계 불안, 노동 불안, 돌봄 불안이 시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불평등, 인구 위기, 기후 위기가 교차하는 현실에서 2025년 정부 예산은 공격적이어야 했지만, 정부는 재정책임성을 외면하고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 예산은 민생안정이라는 시민의 요구에 각자도생을 해법으로 던진 정부의 무의지와 무능력을 숫자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5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12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지만, 2024년과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8%, 12.2%임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5년 한 해의 총지출 예산은 677.4조 원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증가는 0.8%에 불과한데, 긴축 재정에 따른 재량 지출의 감소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로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겠다고 공언한 윤 정부의 취약한 책임 의식과 정책적 의지 부족을 증명합니다. 또한, 약자 복지를 앞세운 윤 정부의 2025년 복지 예산은 건전재정을 앞세운 긴축 재정으로 민생안정은 물론 시민 일반의 사회적 권리를 무력화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약자 복지는 약자의 선별을 전제로 하며 약자로 호명되지 못한 다수의 배제를 초래합니다. 2025년 윤 정부의 복지 예산안은 부자 감세에 따른 총수입 예산 감소의 긴장을 민생 방임으로 대응한 기만적 기획으로, 부자의 살림을 살피느라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마저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한 역진적이고 무책임한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2025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1조 8,616억원입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기준중위소득 변동에 따른 급여액 증액에서 기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식어가 무색하게 국가 공식 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소할 추가 인상분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 반영되지 않아,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비수급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 또한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로 결정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겠다는 개악안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이 아닌 약자를 향한 ‘더 얕고 더 좁은 기초생활보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약자’로 ‘구별’한 이유가 이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함께 의료급여 개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육 분야

2025년 보육 예산은 2.38% 감소했으며, 보육 관련 사업들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예산 구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약 35.8% 감소한 268억,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약 3.4% 감소한 3조 1,020억 원, 그리고 가정양육사업 지원사업이 약 28.5% 감소한 773억 원 등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체 예산의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어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여전히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시간제보육지원사업, 어린이집 교사 양성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가정양육지원 사업 등 대부분의 보육 관련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여전히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과 돌봄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를 통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청소년 예산은 2.7조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산은 3년 연속 감소(2023년 1.5%, 2024년 0.6% 감소)했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아동정책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3% 감소되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신규 설치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도 7.2% 감소했는데, 출생아 수의 자연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급대상 연령의 상향과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초등돌봄 예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이어 환경개선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을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고 공급이 적은만큼 추가설치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이 이번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수준으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분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24.5%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예산은 2025년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5조 원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는 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순증분이며, 재량적 예산의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특히 기초연금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정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2025년에도 기초연금 예산은 노인복지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은  2조 5,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에 머물렀는데,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처우나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보험료율 인상과 이에 따른 운영지원금 증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도 통합으로 사업이 신설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치매관리 체계구축 사업 역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은 기초연금으로 인한 증가세는 확인되었으나 노인복지 전반의 부담을 지자체와 종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의 방향 설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고 등의 개선방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예산은 2025년 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15.5%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장애인구의 증가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정책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정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범주를 재조정하고 확대하여 실제 장애인구를 정책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정책 예산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주거시설운영지원의 3대 사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오랫동안 보여왔고, 이번 202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선택적 복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선택적 복지에 속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바우처 방식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바우처 방식은 사회서비스를 시장화로 내몬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조 5,32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액되었으나 이전 정부(25.6%)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이며, 지원단가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합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경우 60.3% 증가 편성되었으나, 원래 계획되어있던 시범사업의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일 뿐더러 개인예산액을 활동지원급여의 20%로 정해 추가지원이 아닌 기존급여 일부를 활용토록 한다는 점에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선결제, 후정산 방식, 지출에 대한 사후검열 등의 문제가 있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우려도 제기되는만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 총지출 대비 0.19%, 사회복지지출 대비 0.22%로,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전달체계 상의 큰 변화가 필요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국정과제에서도 제시했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의지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예산은 3.6%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금액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사업들의 경우 유사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을 낳고 있고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또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은 8.6%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기능 축소를 시도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본래 취지가 완전히 실종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됩니다.

보건의료 분야

2025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8.4조 원입니다. 이중 건강보험 예산이 72.3%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 예산은 18.7%에 불과합니다. 보건의료 예산은 2024년보다 5.4% 증가했으나 2024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삭감을 일부 회복한 것일 뿐 실질적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로 정해져 있으나 2025년 국고지원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국가 책임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수의 예산은 감소한 반면 보건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경우 2023년 204억 원에서 현재 36억 원까지 크게 축소되었는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60% 감축되었지만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에는 2,37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일차의료나 기초지자체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방에 고도화되는 대형병원을 내실화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공공의료 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2025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