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총지출 예산은 677.4조 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총수입은 651.8조 원에 그쳐 통합재정수지는 25.6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7.7조 원 적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세수입 규모가 2022년 396조 원에서 2025년 382조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세수입 감소에는 경제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나,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전망이 어려운데 재정지출을 줄여 민생 악화 등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거듭된 감세정책을 펼처 세수부족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재정은 더 위축되는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함께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축소시킨 재정여력으로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인구·불평등·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2025 정부 예산안의 한계와 시사점 등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24. 10. 30.(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정태호(기재위 간사)·허영(예결위 간사), 포용재정포럼,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경실련, 포럼사의재
- 진행순서
-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 발제
- 정부예산안 총론평가 : 강병구 교수(인하대, 포용재정포럼)
- 정부예산안 세부평가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토론
- 조영철 초빙전문위원(조세재정연구원, 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 류덕현 교수(중앙대, 포용재정포럼)
-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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