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1월 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취소합니다. 당초 참여연대는 2025년도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분야별 보건복지예산안을 평가⋅분석하는 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11/4)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국회에서 여아가 합의하여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세정의는 물론이고,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불평등·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원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하고 재정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토론회 일정 취소로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정부가 편성한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12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지만, 2024년과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8%, 12.2%임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5년 한 해의 총지출 예산 677.4조 원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증가는 0.8%에 불과한데, 긴축 재정에 따른 재량 지출의 감소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로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책임 의식과 정책적 의지 부족을 증명합니다. 또한, ‘약자복지’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2025년 보건복지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앞세운 긴축 재정으로 민생안정은 물론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무력화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이에 2025년도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분야별 보건복지예산안을 평가⋅분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4년 11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남인순⋅백혜련⋅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좌장 : 이태수 인하대 초빙교수
- 발제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 토론
- 김윤민 국립창원대 교수
-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