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2024-03-14 1979

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 부적격 후보가?!!! 제 3편 강원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개혁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반면, 기후위기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불평등 완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법안을 저지하고 혐오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은 후보들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선정 사유를 공개합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제안 단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분야: 보건의료 분야
선정 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 사유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됐지만, 당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박정하 의원이 다시금 국내(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법임. 영리병원은 투자에 대한 배당을 가능케 해 병원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임.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제안 단체: 참여연대
선정 분야: 민주주의정치개혁 분야, 언론역사 분야
선정 기준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 사유
(1) 유상범 의원은 2020년 10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직무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검찰의 기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2) 2022년 04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긴급 브리핑 자리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라며 검찰의 기소 독재를 유지를 지지,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3)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야의 추천권을 크게 줄여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일명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대표로 청구하여 무력화를 시도,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행보에 앞장섬.

(4) 2023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의 숫자라도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등의 발언을 통해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현재 300석 국회의원 정족수의 구성은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혐오에 편승해 비례대표 축소와 의원수 축소를 주장함.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현)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서울특별시청 정무수석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도당위원장
–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제안 단체: 한국환경회의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선정 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 사유
허영 의원은 21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 난개발의 포문과도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 난개발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무거운 고찰 없이 강원도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인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 책임이 막중하기에 핵심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