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2024-03-18 1839

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 부적격 후보가?!!! 제 5편 대구 경북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개혁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반면, 기후위기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불평등 완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법안을 저지하고 혐오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은 후보들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선정 사유를 공개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제안 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선정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 사유
- 현재도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면책 범위가 충분히 넓은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높고 경찰관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우려를 심화시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수서경찰서)이 수사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주도로 한밤중에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음. 이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 하지만 공직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재판 등을 통해 확인됨.
-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을 상업화할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법을 공동발의함.

윤두현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전) YTN플러스(디지털YTN) 대표이사 사장
- (전) YTN 보도국장
제안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분야: 언론역사 분야, 보건의료 분야
선정기준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윤두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TV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2TV 폐지에 목소리를 높임. 특히 윤두현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 9월 뉴스타파·KBS·MBC 기자 등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언론자유 훼손에 앞장섬.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 2023년 12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윤두현 의원은 “기업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운영하게 가급적 간섭 안 하는 게 좋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며 포털 규제를 시장에 맡겨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고 제안하는 등 편향적 언론관에 따라 정권 비판언론을 탄압하며 공영방송 민영화에 적극 나섬.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YTN 보도국장을 지내며 정부 비판보도를 통제해 YTN노조(언론노조 YTN지부)가 뽑은 ‘YTN 5적’으로 선정된 바 있음.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윤재옥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주요경력
- 제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제안 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선정 분야: 사회적 참사 분야
선정기준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모욕,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한 후보
구체적인 선정 사유
-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협상에 참여해, 정부와 여당 측 요구사항을 상당수 관철시키고도 국회의장 조사위원 추천권 등 일부 조항을 빌미로 끝내 국민의힘 당론으로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토록 주도함.
- 2024-01-11 윤재옥, 유가족이 바라는 이태원특별법 또 폄훼 “죽음 정쟁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처리하는 의회 폭주를 감행했다”,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법안의 본질이 한마디로 ‘재난으로 희생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
- 2024-01-18 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 ‘尹 거부권’ 행사 건의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 때 계속 정쟁화 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주요경력
- 제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
제안 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복지노동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 농촌 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구체적인 선정 사유
-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의 개혁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특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인 파업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을 파업 만능봉투법, 위헌봉투법으로 규정하며 노동혐오적인 발언을 일삼음.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감세, 예비타당성 등 각종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인 신공항에 대한 진지한 고찰없이 단순 개발 중심의 정책에 몰두함 : 관련기사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 국내의 경우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공항이 건설되고 있어 기존 공항 15곳 중 10곳이 적자로 나타났고, 미래세대가 재정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국비가 100%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생색을 내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한교통학회 설문조사 결과에도 응답자의 66.6%가 “대구·광주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민간공항의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한 바 있음.
- 2021년 4월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민의 항의와 경고를 촉구했지만, – 2023년 4월에는 오염수 반대 투쟁에 대해 광우병 집회, 사드 반대 집회를 거론하며 ‘먹거리 괴담’, ‘억지 선전선동’이라고 발언. 먹거리 안전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선동, 괴담이라고 폄훼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함.
-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 피해자 모욕 비방, 4대강 찬동,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발의

추경호 (대구 달성군)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제안 단체: 경실련,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
-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여러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에만 56조 4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펑크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임. 또한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실정의 주요 책임자임.
-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는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을 위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는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으로 보임. 해당 특별법안에는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7월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관해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2019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 정권 출범 후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지금껏 330억원의 소수력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을 봤다”면서 “앞으로 16개 보를 모두 해체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인 4대강 사업을 옹호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펼침.
- 경제분야 반개혁법안 다수 대표발의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도체 기업과 일반 기업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반도체 기업 법인세 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와 증여세 공제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함.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하도록 허용해 미국식 민영화의 발판을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기도 함.
- 2023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괴담 선동은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한다는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정쟁화됐다”, “불안감과 심리적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인데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정부가 그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야당의 괴담 선동에 의한 것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함. 그러나 정작 본인은 2021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임.
-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장시간 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ILO 기본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발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임

이만희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제안 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선정 분야: 사회적 참사 분야
선정기준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모욕,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한 후보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측 간사위원이었으나, 짧은 국조 기간에도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없는 질의로 질의 시간을 낭비하여 정쟁화를 주도함.
- 2023-08-31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정의 규정 및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총선용이라고 지적하며 표결에 반대, 퇴장함.
  “특별법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난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마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세워 정략적으로,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 2023-06-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반대 토론자로 나와 이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었으므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 이슈로 키워 나가려는 그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는 이 법에 저는 분명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회의록)
- 2024-01-0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본회의 표결 반대 토론자로 나와 특별법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며 법률 내용을 지적했으나, 당시 상정된 수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가 마치 특별법이 과도한 권한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함. 또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방청하고 있던 유가족들의 공분을 삼.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국회회의록)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현) 제21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간사
- (전)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전) 미래통합당 노동위원장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제안 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복지노동 분야
선정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임이자 의원은 21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 악법 다수를 대표 발의하였음.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킬러 규제 혁파’로 대표되는 환경 규제 완화에 적극 발맞추는 입법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윤석열 정부 환경 사안 일선의 파트너로서 환경 정책 악화에 크게 일조해왔음.
  –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유예하여 대기 환경 보전이 아닌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을 취함.
  –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다중이용시설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의무로 시행해야 할 교육, 기록 보존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냄.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범위를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향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게 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를 중점, 간이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가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
- 2020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하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민주당을 향해 과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폄훼함.
  2021-04-19 (성명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2021-04-14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촉구 성명서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이 만연함에도 (…) 대안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적 관점으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과연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발언.
  2023-08-25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광우병 사태를 선동질했던 MBC나 KBS에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지 마시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 수준과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선동질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전략적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
-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장시간 노동 합법화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