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 부적격 후보가?!!! 제 6편 부산 울산 경남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개혁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반면, 기후위기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불평등 완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법안을 저지하고 혐오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은 후보들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선정 사유를 공개합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1.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 제안 단체: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기준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 농촌 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법안들을 심의하지 않거나, 3개월 뒤에 심사소위에 회부하는 식으로 타 상임위 회부 법안들의 처리를 지연시킴. 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행위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임.
   • 2023년 1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2023년 3월 노란봉투법 등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3개월 가까이 심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해 그제서야 뒤늦게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회부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등의 꼼수를 일삼음.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성산구)

1. 주요경력
   • 제19대, 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전)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전)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2. 제안 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3. 선정 분야: 보건의료 분야
   
   
4.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이를 허용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고 있음.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해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임. 강기윤 의원의 개정안은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고 있음. 
   •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이 될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공동 발의 :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돼 상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입. 또한 이제까지 비영리법인으로서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 혜택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됨. 세제 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사고팔아서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손실될 것임.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1. 주요경력
   • 제17대, 18대, 19대, 21대 국회의원
   •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당대표
   • (전) 울산광역시장
     
     
2. 제안 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기준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이 큼. 나아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시 등 수도권 편입 발언,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의원정수 30명 축소,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 선거용 포퓰리즘 발언을 내놓음. 2021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종교기관을 방문해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동성혼, 동성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차별혐오발언을 함.
     
   • 2023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함.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해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을 이유로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대표적인 개혁법안임.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참여인원과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법안임.
   •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략)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을 내놓음.
   • 야당 시절인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23년 7월에는 기자들에게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선동’으로 폄훼 왜곡함.
   • 2022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래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비핵화가 돼야 되겠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그것이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핵무장을 통한 군비경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음.
   •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핵심 개혁법안임에도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 2021년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걱정하고, 제게도 많은 목사·장로님이 찾아오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성경적 원리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  2022년 12월에는 세종성시화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기도회 축사를 통해 “동성혼, 동성애가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혐오차별 발언을 함.
     • 2022년 5월 16일,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면서 ‘잘못된 정교분리의식이 기독정치인 양성을 막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크리스챤 정치인들이 양성되어지고 서포트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 20조 2항의 정신을 위배한 발언임.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정 종교의 윤리를 정치적 현안에 적용시키기도 함.
     • 이외에도 2019년 울산시장 당시 대표적인 극우 기독교 인사인 전광훈씨를 ‘선지자’라고 칭하는 등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아 왔음. 종교 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언동으로 평가함. 
   • 수도권 집값 상승, 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4대 특구 도입 정책과도 배치되고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임. 관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김기현 의원의 경기도 서울편입 발언을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박대출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1.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 제안 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4. 선정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2023년 3월 오염수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자 SNS(페이스북)에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에 이어 이제는 북한발(發)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이냐”고 폄훼하고,  “북한이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 유포하라’는 지령 내린 뒤, 민주당이 ‘방사능 밥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심전심이냐 아니면 ‘남조선민주당’이냐”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시민들로 폄훼하고 색깔론을 펼침.
   • 2023년 4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재난정치법입니다. 국민적 아픔인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봉투 살포로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폄훼하고, 2023년 9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남한 반정부 세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 간첩 공작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을 폄훼하고 색깔론을 일삼음.
   •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성소수자 패널로 출연시킨 EBS ‘까칠남녀’ 프로그램에 대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음란, 퇴폐 수준의 방송”이라며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자 문책 주장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 진구을)

1.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비서실장
     
     
2. 제안 단체: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3.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4. 선정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 가덕도신공항 법안을 처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위 간사로서 기후위기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 파괴를 야기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장섬. 2023년에는 직접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 2023년 11월 23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9.19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그게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9.19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작동해왔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대북 제재 지속,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남북의 지속된 위반행위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나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공세적인 작전’과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통해 남북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11월 22일에는 효력정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북한이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헌승 의원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먼저 완전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것이 바람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9.19 합의 파기에 이르게 된 효력정지 의결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힘.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1. 주요경력
   • 제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추경호
   •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 제안 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3. 선정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민주주의정치개혁 분야, 민생경제 분야
   
   
4. 선정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5.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수도권 집값 상승, 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4대 특구 도입 정책과도 배치되고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임.  [2125493]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2인)
   •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극좌파, 괴담 선동이라고 폄훼하며 광우병, 사드 전자파와 엮어 국민 분열을 조장함. 2023년 7월엔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2008년도에 광우병, 사드 전자파 관련하여 극좌파들의 괴담 선동이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라며 시민들의 오염수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함.
   •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국회의원 100명을 축소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을 내놓음.
   • 2023년 10월 방송에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NPT 탈퇴하고 핵을 무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핵 배치를)우리 지역구 사하구에 하겠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 사하구가 나서겠습니다.”라는 핵무장 발언으로 남북전쟁 위기와 군비경쟁 심화시킴. (2023-11-09 KBS일요진단 “전술핵 논란까지…안보전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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