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의 ‘공천개입’ 특검으로 수사하라

대통령 등 공무원의 당내경선과 선거개입은 중대한 범죄
수사로 진상규명 필요, 독립된 특검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3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명태균 씨에게 말하는 통화의 육성과 녹취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배우자의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이 증언이나 간접적인 전언으로 제기되어 왔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한 중대한 위법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안은 현직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범죄 혐의라는 점에서 독립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관련된 특검법의 국회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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