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4-12-05   17527

[성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이 국민의힘 존재 용납지 않을 것
국민의힘, 내란 동조자 아닌 민주주의 수호 택해야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계엄선포는 요건과 절차도 맞지 않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위헌⋅위법적 계엄에 동조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범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리당락에 빠져 헌법기관으로 역할을 망각한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탄핵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존재를 용납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18명만이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문자를 보내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정작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헌정중단 위기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여당대표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을 막지 못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이 엄중한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추경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다.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의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개시 반나절 만에 10만 명이 넘었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은 그 자체로 국민의 뜻에 반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분노케 말고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라. 내란 동조라는 자멸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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