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은 명백한 국헌문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300여 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한 이유가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사로잡혀,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하는 것 말고 다른 방도가 없다.
지난 3일 새벽, 계엄군 300여 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와 서울 관악 청사, 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고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 작전보다 1시간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일었는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관위 진압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이를 윤석열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말대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선관위 진입이 이루어진 것인지,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한 작전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와 공모한 것인지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응당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며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을 탄핵했다.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하라.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은 1명의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국민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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