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눈치보다 늑장 수사한 검찰에 수사 맡길 수 없어
어제(2/17)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이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를 발표하며 윤석열 부부의 김영선 공천개입 의혹 등 남아있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하다가, 2024년 9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겨우 수사에 착수하여 5개월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수사는 명태균과 김영선의 정치자금법,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관여 의혹 등에 한정되었고, 정작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선거·공천개입 의혹은 전혀 규명하지 않은 채 이제서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조속히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대통령과 사인(私人)인 김건희의 선거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23년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자 창원지검은 수사검사가 없는 수사과로 배당했고, 2024년 9월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형사과로 이첩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창원지검은 김영선으로부터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과 김영선을 구속기소했고, 어제 김영선을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 누설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명태균이 김영선의 ‘총괄 보좌관’ 명함으로 창원시 공무원들과 면담을 하고, 부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검찰은 일언반구없이 이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검찰은 정작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명태균과 김영선이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신에 2022년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명태균의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측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도 밝혀져야 한다.
어제 명태균 측이 2024년 총선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때 고생 많이 한’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김건희의 발언이 담긴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사인 김건희의 공천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남용한 정치검사의 단면이기도 하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공개되었어도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명태균과 김영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질질 끌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강제수사에 돌입한 검찰이었다.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국회 일정이 가시화되자 김건희 소환 가능성을 운운하며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정치검찰의 반복된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친지 오래다. 국회는 대통령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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