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5-05-26   9326

[2025대선] 21대 대선, 색깔 보고 투표하라는 건가

공약집 한시라도 빨리 발간해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6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오늘(5/26)로 만료됐고, 5월 29~30일 사전투표일이 불과 사흘 남았다. 투표일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후보들의 공약 경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5월 12일 10대 공약만 나온 이후, 국민의힘이 오늘에서야 공약집을 발간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아직까지도 공약집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공약은 볼 것도 없이 후보자 이름과 정당 색깔만 보고 투표하라는 것인가. 아무리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라고 해도 공약집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정당들의 직무유기이자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선후보를 낸 정당들은 공약집 발간을 서둘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파면되어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선거이다. 훼손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사태로 휘청거리는 경제와 민생을 다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의 운명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한 표 달라 호소하면서도 정작 대선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기대선이어서 공약집 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이번처럼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지 않았다. 제정당 대선후보들은 공약 경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음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