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늦게 내놓고, 관련 공약들 구체성과 개혁성 떨어져
6월 3일로 예정된 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월 28일, 26일에서야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미 재외국민 투표가 만료된 시점이며, 대선 투표일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입니다.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공약집을 만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체 분야의 공약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약집은 후보와 소속 정당이 제시하는 비전이자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유권자는 공약을 살펴보고 판단한 후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임을 고려해도 전체적으로 정책과 공약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너무 늦어진 공약집 발간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 내란종식, ▶ 권력기관, ▶ 정치, ▶ 사법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약을 21대 대선 후보별로 정리하고 ▶ 개혁성과 ▶ 구체성 기준으로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각 대선 후보들의 12.3 내란에 대한 입장과 내란종식 공약은 매우 중요한 투표의 판단 기준이 되는만큼 관련 공약을 가장 먼저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권력기관을 통치도구로 삼았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검찰 · 공수처, 경찰 · 국정원, 감사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와 정치를 바로잡을 공약은 무엇인지 헌법개정, 정치개혁, 행정부 · 대통령실 측면에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선거개입으로 논란이 컸던만큼 사법개혁 공약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5/29)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내란종식 · 권력기관 · 정치 · 사법 분야 21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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