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입당 철회 촉구 논평 발표

1. 민주당의 배기선(경기 부천원미을), 송석찬(대전 유성), 송영진(충남 당진) 등 3인이 세밑인 12월30일 기습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한 것은 총선민의를 거부하고 배신하는 것으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자살행위로 판단하고 즉각 탈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상생과 효율의 정치를 명분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정국 해결에 임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자민련 지도부의 대 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2. 이들 3인은 입당성명을 통해 상생과 효율의 정치를 위하고, 개혁과 민생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살신의 결심이라고 자민련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른바 ‘보수원조’라고 하는 자민련과의 공동정권 출범이후 자민련의 발목에 잡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들이 밝힌 개혁을 위한 살신이라는 성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여소야대의 상황이 상생과 효율의 정치에 반드시 불리한 것이 아님은 여소야대 하에서도 절출과 타협을 통한 대화와 열린정치를 해온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효율의 정치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들 3인의 민주당 탈당과 자민련 입당이 살신이 아니라 명분없는 정치적 자살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3.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심판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퇴출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개혁과 거리가 먼 보수반동 세력으로서 자민련을 비교섭단체로 만든 것이었다. 심지어 자민련의 아성이었던 충청지역 유권자마저 자민련을 외면 하고 정치개혁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민생을 운운하며 자민련에 입당하여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려 한 3인의 행태는 지역유권자와의 총선 약속과 주권위임을 배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총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유권자들의 요구와 바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러한 탈당과 입당의 과정이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의 지도부와 긴밀한 연락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또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3인 의원의 탈당 철회와 더불어 양당 지도부들의 대 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