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4.13 총선 1주년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활동계획 발표

1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13총선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개혁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운동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운동, 지역구의원 1년 평가사업,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에 대한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운동은 그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대회의는 지구당과 중앙당의 정치자금 실태를 집중 조사하여 그 결과를 5월말 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 1년 평가사업은 16대 국회 개원 1주년이 되는 6월 5일까지 전국 공동으로 지역구 의원 초청 의정평가회 추진하는 등 평가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한다. 평가 결과 특히 낙선운동의 직간접 영향에 의해 당선된 의원 중 당적을 변경했거나 의정활동의 반개혁적 성격이 명확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정치가 지속되는 데에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고,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정당법 등 지체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에는 정치자금, 국고보조금 제도 등에 대한 정치자금에대한법률 개정,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낙선운동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이 포함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새 장정에 나서며

우리는 작년 4·13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를 온 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낙천·낙선운동,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공명선거운동은 우리 사회가 다 바뀌어도 정치만은 안 바뀔 거라고 쉽게 말하는 세태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민단체가 선정한 부패비리사건 연루자, 저질후보, 민주헌정질서 파괴사범 등을 대거 심판함으로써 정치권에 엄중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의 정치권은 큰 변화 없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3대 개혁입법은 여전히 그 처리가 불투명하며, 산적한 민생·개혁법안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돈세탁방지법의 처리과정에서 정치자금만을 제외로 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에 윤락업소의 영수증을 버젓이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위원회(준)를 구성하여,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을 개혁시키기 위한 새 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선거 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꿔가겠습니다.

첫째, 정치개혁위원회(준)는 정치자금 투명성확보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정치자금은 그 동안 치외법권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수백 억원씩 지급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0년 동안 정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정치개혁위원회(준)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정치자금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운동을 진행합니다.

둘째, 정치개혁위원회(준)는 총선 이후 1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공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치권에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유권자는 선거 시기에만 제한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상설적인 정치감시와 평가를 통해 국회 파행, 당적 변경, 개혁입법에 대한 방기 등에 대해 전국 유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집중 제기할 것입니다.

셋째로, 정치개혁위원회(준)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며, 이를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공직후보선출 과정의 민주화와 여성할당제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정당법,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과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선거법으로 개정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정치권의 무능력과 이전투구를 지켜만 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오늘의 정치가 우리 사회 개혁전반을 가로막는 병목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격력에 힘입어 멀고도 어렵다는 정치개혁의 새 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지도편달을 기다리겠습니다.

200. 4. 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