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6대 국회 1년 평가 및 개혁입법 디딤돌, 걸림돌 의원 발표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 등 4개 분야 선정

250여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4일 16대 국회 1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반부패와 인권 등 두 분야의 디딤돌 의원으로 선정된 반면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동일한 두 분야의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된 개혁입법 디딤돌과 걸림돌 의원은 의원 발언록 등 의정활동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16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입법활동이 진행된 여성, 인권, 반부패, 교육 등 4개분야에서만 디딤돌·걸림돌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성분야, 디딤돌 의원 없어

4개 분야 중 여성분야는 디딤돌 의원이 없었다. 반부패 분야 개혁입법의 디딤돌 의원으로는 천정배 의원, 조순형 민주당 의원,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 천정배 의원과 조순형의원은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돈세탁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적극 주장해 디딤돌 의원으로 꼽혔다. 이태호 부패방지시민연대 실행위원장(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최의원은 부패방지법 논의과정에서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조항 마련에 노력했으나 그가 대변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이 시민단체 안에 완전히 부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권분야에서는 여야 국회위원 95명의 연명을 받아 합리적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미경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대철 민주당 의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사립학교 실태를 조사 연구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든 이재정, 설훈, 김덕규, 전용학, 김경천, 임종석, 김화중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선정됐다. 또한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면서도 사립학교관계 3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의원 발의해 법개정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디딤돌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학원 의원 등 8명 의원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

걸림돌 의원 선정은 재계 등의 입장을 대변하며 개혁입법에 반대해온 8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연 30%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30%도 받고 또 (파출부 등 일을 해) 100만원도 벌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요.” – 조희욱 자민련 의원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에도 없는 입법사례를 왜 우리나라에서 들고 나왔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여성들한테 표를 얼마나 얻겠다고…제가 볼 때에는 이것 미친 짓이에요.” –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여성분야에는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모성보호관련법안 개정을 반대해온 조희욱, 김무성 의원이 선정됐다. 인권분야에서는 김학원 자민련 의원과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 김학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자민련 간사로 기존 민주당의 보수적인 안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3당 공조를 깨겠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아 걸림돌 의원으로 꼽혔다.

반부패분야는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 김학원 자민련 의원,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의장인 최 의원은 관련 법안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국회법에 의거해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은 공익제보를 ‘이간질’, ‘고자질’ 등으로 표현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조항을 반대해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돈세탁 방지법안 자체를 반대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사학법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현승일 한나라당 의원과 김종필 총재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이 나오자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입장을 표명한 조부영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윤지희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일년은 16대 국회 시작으로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며 “그러나 사립학교법만 보더라도 여당 내에서 당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16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한달동안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