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 핵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

현행 비례대표 선거방식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참여사회연구소와 <올바른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정당명부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과 환경련, 여성연합 등 연대소속 단체를 비롯, 많은 학계 연구자 및 학생들이 참여해 선거법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비민주적 거대정당체제 타파 위해서라도 1인2표제 비례대표제 필요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조기숙 교수는 “바람직한 선구구제 개선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비민주적인 거대정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1인 2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기숙 교수는 지난 총선 이전 선거법 개혁 논의에서 학계, 시민단체, 민중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전략의 부재로 관철시키지 못했던 사례를 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1인2표제 도입에 우선적으로 결집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당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지역주의 투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만큼 전면적이냐, 권역별이냐라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선 1인2표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조교수는 다만 지역구에서 퇴출된 거물정치인의 정치권 재진입을 막기 위해서 중복출마를 불허하는 보완책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항쟁, 낙선운동 이어 1인2표 비례대표제에 집중 합의

이러한 다소 현실적인 접근에 대해 김태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표발생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투표의 비례성이 높은 독일식을 모델로 선정하여 정치개혁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이 과거 87년 6월 항쟁, 작년의 총선시민연대 운동으로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1인2표 비례대표제를 획득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합의했다. 토론회 사회를 본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교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단일안을 어떻게 국민운동으로 조직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날 정책포럼은 대다수 정치학자들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만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정당명부제연대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간사는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9월 25일로 예정된 정당명부제연대 내부 워크샵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때 정당명부제연대의 선거법개정입법청원안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