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국힘 중진 · 국무위원들간의 계엄 전후 통화 확인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국회는 내란특검법 재추진하라
어제(5/16)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회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당일 저녁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 전후로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고, 이후 수사를 막기 위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 전 원내대표와 김주현 수석,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단전단수 지시를 실행한 이상민 전 장관은 여전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검찰의 수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출범시켜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밤 11시 2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11시 26분에 나경원 의원과 각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원내대표 및 나경원 의원은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였다’며 윤석열과의 통화내용을 밝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변경해 혼란을 야기했다. 국회 진입을 이유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난데없는 ‘비상계엄’이 의총 소집으로 의견을 모을 일인지, 그럴 시간은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은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인요한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며 윤석열의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던 이들의 행태가 이제서야 납득된다.
김주현 수석,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장관, 이완규 처장 등 계엄 해제된 날 저녁에 있었던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 4인방에 대한 수사도 시급하다. 이들은 그간 이 모임이 단순한 근황 공유차 모임이고, 해당 안가가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윤석열과 무관한 모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안가 모임의 전후로 김주현 수석,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안가 모임 4인방 중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세명은 회동 이후 얼마 안되어 휴대폰까지 교체했다. 또한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석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사태 수사를 지시한 다음날인 12월 6일에도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했고, 15일에도 박성재 장관과 통화했다. 이들이 모두 수사와 사법절차에 관련된 전현직 공직자라는 점에서, 계엄 실패 후 탄핵심판과 수사 등에 대비하고 조직적인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성재는 안가 모임이 내란과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탄핵을 면했지만 연관있다는 정황이 이제서야 확인된 것이다. 이들의 행태에 모종의 이유가 있었음이 이제서야 밝혀진만큼 지체없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계엄 해제 6일 후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이 드러난 당시 김문수 당시 노동부장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즉각 국민의힘 의원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이들이 계엄 전후로 윤석열로부터 내란 관련 어떤 지시를 받거나 이행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내란 후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 등을 모의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히 김주현 수석과 박성재 장관, 이완규 처장 등 검사 출신과 검찰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공직자들이 관여한 만큼 검찰수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즉시 추진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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