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6/30)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투기 수요 억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강남발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며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국토교통부는 금융·세제 규제 강화를 포함한 종합대책 발표설을 부인했고, 뒤이어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등을 부과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곧바로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논란이 커지자 다시 해명에 나서는 등 엇박자를 보이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도 조세를 통한 투기 억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되며, 집값 급등 후 규제를 강화하는 사후 대응, 제한적 조치,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 등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서 나타난 한계와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이재명 정부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 핀셋·뒷북 대책
•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 오락가락 대출 규제
•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부실
•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 수도권 집중 심화
• 공직자 투기와 공공기관 통제 실패

참여연대 정책제안

•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제도화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월)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 진행순서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세입자114 센터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