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던 공공자산 매각을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비창 부지의 매각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시가 공공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내란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추진 과정에서 공공자산 헐값 매각 논란 등이 번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입니다.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는 6조 3천억 원 대로 자체 평가한 한국철도공사 보유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부(23%), 한전 등(5%)의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산입니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대통령과 총리실의 매각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비창 부지의 매각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다음 달 초 SH공사를 통한 기반시설 공사 착공이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 부지 분할 매각까지 추진될 계획이어서, 자칫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시장 멋대로 민간 기업에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공공부지 매각을 통한 용산정비창 투기 개발 시도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의 합작품”이라며, “서울시 계획대로 기업 매각 방식의 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존 업무지구와의 제로섬 게임과 공실유발, 한강벨트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용산정비창 부지가 보이는 용산역 후문 구름다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중단을 지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성 있는 개발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대통령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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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용산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용산역 후문 구름다리 위(용산역 – 드래곤시티 호텔 연결통로)
- 주최 : 용산정비창공대위
- 진행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언2 :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4 : 김정호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용산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매각계획 철회 촉구 의견서
1. 의견 개요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정권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등 약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해 추진 중임.
당시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자산 매각 대상에는 자체 평가액 6조 3천억 원대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보유 용산철도정비창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음.
해당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역세권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부(23%), 한전 등(5%)이 소유하고 있음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용산정비창에 8천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 목표를 1만 호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음
2024년 12월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오세훈 시장이 2007년부터 추진했다가 2013년 최종 부도(PFV 디폴트) 사태로 실패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 중임.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은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해 기반시설 조성 후, 부지를 18개 구역으로 나눠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힘
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서울시장 치적을 위해 기업에 특혜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음
실제 서울시 소유 시유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의 기업 특혜 매각 추진시도 사례를 보면, 향후 용산정비창 부지의 매각(분양)도 특혜 매각될 우려가 큼
이재명 대통령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를 ‘땅장사’라고 지적하며 구조 개혁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정권의 기재부에서 추진하던 국유자산 매각도 중단하라고 지시했음.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이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며, 필지를 나눠 분양하는 형태”로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지시와 관련이 없다”며, 정부의 매각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고 있음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 문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시민들의 공공 공간을 조성할 토지의 절대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그것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핵심 공공토지를 민간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기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되야 마땅함. 원점에서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 있는 개발·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함
공공부지 매각을 통한 용산정비창 투기 개발 시도는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의 합작품임. 정부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중단을 지시하고, 원점에서 공공성 있는 개발로 전환해야 함.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함
2.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과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부당성
1) 공공부지 보유의 필요성과 개발의 공공성 측면
공공부지 개발은, 단순히 땅을 조성해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가·지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 개발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부지 조성 및 건설 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이 회수하고, 회수된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사회에 환원해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함
특히,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며, 공공부지의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주거·부동산 시장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SH공사와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 기반시설 등 부지 조성만 공공시행으로 하고, 이후 18개 구역을 분할 매각해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기업이 민간 개발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공공부지가 민간 소유로 넘어가 개발의 공공성보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공공부지는 도시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비하고, 지역의 장기적 공공성, 주거 안정성, 시장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부분 공공이 비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부지의 개발을 통해 민간에 매각(분양)하는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전환해, 공공의 땅으로 보유하면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시행해야 함
2) 특혜 매각 및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공공자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에 특혜 매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려진 긴급 조치임.
현재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공공부지 매각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매각 과정에서 특혜 매각과 개발이익 사유화 가능성이 매우 큼.
서울시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서울창조타운’으로 개발한다며 올해 4월 매각을 공고한 바 있는데 당시 특혜 매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당시 매각 계획에는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으로 기업에 매각하고, 이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또한, 서울시는 용적률을 1.2배 높이고 공공기여 부담도 1/2까지 줄여줬으며, 1/2의 공공기여분마저 창조타운 입주 기업에 재투자 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기업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서울시가 재정이나 공공기여금 수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특혜 매각’이라는 비판이 컸음.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용산정비창 부지의 매각을 통해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치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는 성급한 매각과 특혜 매각 우려가 큼.
3) 기존 상업지구 수요와의 제로셈 게임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경우, 대규모 상업, 오피스 공간이 조성되어 기존 업무지구와의 제로섬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음. 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실 발생 우려뿐 아니라 여의도, 마곡 등 서울 중심지 상업·오피스 공실을 확대할 위험도 큼
서울은 이미 구도심, 여의도, 강남이라는 3대 업무지구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구로 디지털단지, 상암 미디어시티, 판교 테크노밸리, 송파 법조단지 등이 기존 3대 업무지구보다 한 딘계 낮은 전문업무지구가 조성되어 있음. 또한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 등 기존 강남 업무지구를 확장하는 중규모 업무지구계획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용산정비창을 3대 업무지구 수준, 혹은 그 수준을 능가하는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는 야심은 사실상 부동산 이익 중심의 개발에 치우쳐 있으며 업무지구로의 조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여의도 구 MBC 부지가 주상복합건물로 개발되는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이미 여의도에도 추가적인 업무공간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기업 유치 역시 국내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은 이미 진출해 있어 추가 유치의 한계가 명확함.
따라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상된다 해도, 추가적인 업무공간이 되기보다는 기존 업무지구와 제로섬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 수요를 흡수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우려가 큼.
4) 한강벨트 주택 가격 상승 촉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과거 2007년 부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 사업비 30조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이라 불리며,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음.
서부이촌동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정비창에 대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총사업비는 50조로 추정되는데, 한강변 대규모 개발은 투기를 부추기고 한강벨트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서부이촌동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강벨트’의 고급 주거지 형성이 서쪽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음.
3. 주거빈곤 심화와 공공임대주택 필요성
서울의 주택문제는 매우 심각함.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가점유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약 60%)가 더 많은 도시임. 용산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66%로 더 높으며, 월세 가구 비율도 서울시 평균을 상회함.
용산구에는 전국 최대의 주거취약 밀집지역인 쪽방촌이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 지하·옥탑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의 18.7%에 달함. 그러나 용산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서울 평균의 절반에 불과함.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 탐욕의 부동산 정치는 30년 장기 대출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도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이들, 월세 부담과 퇴거의 위협에 놓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 열악한 거처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음.
용산정비창 부지를 민간 매각이 아닌 공공이 보유하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용지로 활용되어야 함.
4.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방안 모색해야 한다.
공공의 땅은 권력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국가 소유의 사유재산이 아님. 국민 모두의 자산이고, 이 땅의 쓸모를 만들어 온 이들의 것이며, 미래의 모두를 위한 쓸모를 요구하는 이들의 땅임.
용산국제업무 지구의 기업유치 성공 가능성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가치는 무엇인가, 미래 서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임.
호화로운 고가 분양아파트와 국제업무지구의 높은 마천루 빌딩 숲으로, 도시 서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류도시가 아닌,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도시의 서민들이 차별없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공간을, 용산정비창 공공성 개발을 통해 실현해야 함.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함.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중단을 명확히 지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 공공성 있는 개발로의 전환해야 함.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매각 중단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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