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주거

...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 2040 유저를 찾습니다!

👚 옷 신발 가방은? ㅁㅅㅅ!🍜 식당 예약은? ㅋㅊㅌㅇㅂ!🏩 숙소 예약은? ㅇㄴㅈ! 초성을 다 맞히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온라인 생활이 익숙한 평범한 […]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


제목 날짜
주거 [기자회견] 전월세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04-01 
주거 [논평] 110일 만에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또 외면 2026-03-31 
주거 [기자회견]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2026-03-23 
주거 [성명] 피해자 목소리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 환영한다 2026-03-17 
주거 [공동논평] 대항력 발생시점 앞당기는 방안 필수적,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이 뒤따라야 2026-03-11 
주거 [논평] 정보 비대칭 해소 통한 전세사기 예방은 긍정적, 근본 대책은 여전히 미흡 2026-03-10 
주거 [입장문] 답보 상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물꼬 튼 대책 발표 환영한다 2026-02-26 
주거 [논평] 농지 전수조사, 보여주기 아닌 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2026-02-26 
조세정의 [논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의결, 부동산 과세 정상화의 출발점 2026-02-25 
주거 [논평] 다주택자 대출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재정건전성 높여야 2026-02-25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대통령의 집합건물 관리비 지적, 비아파트까지 개선하자 2026-02-24 
주거 [기자회견]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3주기, 국회는 피해자의 절망을 기억하라 2026-02-24 
조세정의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2026-02-23 
주거 [보도자료]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유네스코에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사업 반대 공동서한’ 전달 2026-02-13 
주거 [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문제해결 발언 2달째,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국회와 정부 규탄한다 2026-02-12 
주거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26-02-12 
주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 부풀리기 확인돼 2026-02-09 
주거 [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거대양당은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2026-02-04 
주거 [공동성명]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 없는 주택공급 방안, 정부도 서울시도 틀렸다 2026-01-29 
주거 [논평]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입장 2026-01-29 
조세정의 [논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내야 한다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