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  

무주택자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부정 청약 등 불법 행위 일삼아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 및 재산 형성 과정 논란 등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스로를 ‘무주택자’로 내세워왔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부정 청약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로또 당첨’이라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정작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강남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였다(아파트 취득 후 배우자의 증여로 이혜훈 후보자도 35% 지분 취득).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두어 부양가족수를 4명으로 신고함으로써 청약 가점을 부정한 방법으로 높여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당첨된 강남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37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70~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두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이러한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불법·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2024년 이 후보자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문제는 그 아들이 이혜훈 후보자 명의로 얻은 세종시 전세집에서 살면서 2023년 8월부터 세종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2024년 1월에는 장남이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용산에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서 2년간 전세권등기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 1월부터 용산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직장 때문에 주중에는 세종시에 내려가 살고 있었던 셈이다. 장남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만 용산 아파트에 살고 장남은 주말에 상경해 서초동 부모 집에 살고 있었다는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같이 장남이 부모로부터 분가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약 신청자(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지와 같더라도 그 장남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가점제 적용기준)의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남을 포함해 4명(이혜훈 후보자+아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청약 제도를 악용해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로서 분양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언론 인터뷰에서 “15년째 무주택자”라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발언한 바 있다. 수십억 원대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소비해 온 셈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과 배우자는 강남 서초구 분상제 아파트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를 공유하며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그간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해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의 책무는 막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영종도 땅투기 의혹에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윗물부터 흐린데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그가 핵심 경제부처의 장관인 상태에서 나라의 경제 질서가 바로 잡힐 리가 없다.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국회 의원 재임기간 내내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던 그의 경제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기반해 공적주택 확대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분명히 배치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임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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