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를 지내고 ‘부동산 덫에 걸린 한국사회를 말한다’ 3강이 열렸다. 이 날은「위험한 경제학」저자이기도 한,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으로부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나 같은 경우 아직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 번이 넘는 이사를 했기에,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두 곳씩이나 다녔던 기억이 있기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늘 체감해 온 터였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으로만 느끼고 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매 주 전문가들로부터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을 듣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특히 오늘은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어서 흥미로웠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건설업체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고스란히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보차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주택 가격이 높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를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갑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초과공급이다보니, 억지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나 건설업체 등은 가계의 빚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선대인 부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꼴이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를, 대부분의 가계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3년 거치기간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이다. 선대인 부소장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연장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선대인 부소장은 ▲ 2010년~2012년 사이부터 고점 가격수준에서 수요 고갈 ▲ 2011년~2012년 사이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 ▲ 2012년~2015년 이후 가계대출 만기연장 부담 심화 ▲ 2013년~2016년 이후 수도권 입주 물량 충격 본격화 ▲ 2013년~2016년 이후 베이비부머 은퇴와 주택수요인구 구조적 감소 등의 요인을 들었다.
점점 가계부실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매년 이자만 지불하는 것도 힘에 부쳐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면 후폭풍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듯 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계에서는 만기를 늘리는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실제 그 규모는 비공식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95%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당연히 조금씩 문제를 해결하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든, 정권이든, 심지어 돈을 빌려준 은행 간부들도 지금 당장 자신들의 임기에만 ‘일’이 안 터지면 된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빤히 보이는 미래의 파멸을 애써 외면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답답하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저 막막하다. 내가 좀 더 나이를 먹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피력할만한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지금의 이 무겁기만 한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을까?
이번 강의가 어둡기만 한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민들이 조금만 더 지식을 갖추고, 조금만 더 비판적으로 뉴스를 읽을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착륙’이라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역시,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는 오래 끌면 끌수록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인들이 강력하게 책임자들에게 문제 시정을 요구한다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기에 문제를 알아차리고 현상을 이해한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수많은 그래프를 통해 왜곡된 부동산 가격과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강의가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나 역시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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