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가입자수, 예상수익, 가계통신비 증가액은 축소 왜곡하고
28GHz 기지국 추가투자 계획 없이 5G 가입자 모집에만 ‘올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2/6)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통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이하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24두47005)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SKT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되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KT는 인가자료에서 LTE에서 5G 전환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그 증가액이 월 평균 25,066원(약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년 2월 6일(목) 오전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발언1.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분과장, 변호사
- 발언2.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합요금제 관련 개선방향 제안 :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실행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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