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8월 29일(금)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7월 방송통신협의회의 발주로 진행된 사회공공연구원의 「통신·유료방송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발간에 참여해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급변하는 통신산업의 전환기에 공공성·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체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성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최근 AI 기반 디지털산업 전환기에 그 토대가 되는 통신네트워크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제2장은 역대 정부의 통신정책과 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신산업의 거버넌스 재편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통신사의 유료방송시장 진출과 구조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후퇴, 노동환경 악화 등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제4장은 가계통신비 현황과 역대정부의 가계통신 정책을 평가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제5장은 한국정부와 통신사들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제6장은 통신·유료방송 산업 전환기 원하청 고용구조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신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사회공공연구원은 보고서 발간을 맞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8월 29일(금)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구진
박재범┃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정흥준┃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한범석·이상윤·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최 용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조직국장
목차
제1장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성 확대·강화의 필요성 (박재범)
1. 서론
2. 국가주도 산업육성과 공적서비스 구축 사례
3. 통신산업의 공적규제 도입 사례
4.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2장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신산업의 거버넌스 재편 방안 (정흥준)
1. 서론
2. 정부의 통신정책 발전 경과
3. 통신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쟁점
4. 노동 및 이용자 중심 통신산업 거버넌스 방향
제3장 유료방송산업 활성화와 공공성·지역성 강화 방안 (김동찬)
1. 서론
2. 통신3사의 유료방송 시장진출과 구조변화
3. 통신사의 유료방송 시장전략 분석 및 문제점
4. 유료방송 공공성·지역성 후퇴, 노동환경 악화
5.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
6. 차기 정부 정책 제안
7. 결론 및 제언
제4장 통신산업의 보편적서비스 확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한범석·이상윤·김주호)
1. 들어가며
2. 가계통신비 현황과 역대정부의 가계통신 정책 평가
3.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과제
4. 결론
제5장 통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한재각)
1. 들어가며
2. 국제적 정보통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노력
3. 한국 통신산업의 배출 현황 : 통신3사 중심으로
4. 한국정부와 통신사들의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노력
5. 통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의 필요성
6. 기대효과 및 실천방안
7. 보론 : 전기와 광물자원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와 AI의 폭주
제6장 통신·유료방송산업 전환기 원하청 고용구조 개선 방안 (최 용)
1. 서론
2. 네트워크 유지보수
3. 홈서비스
4. 제도적 대안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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