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쿠팡의 부당 로비에 따른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권의 내정간섭이 점입가경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으로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쿠팡은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며 정부에 빠른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쿠팡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는데, 미국기업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쿠팡이 미국에서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손해배상금을 물고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한국 소비자, 노동자, 입점업체를 착취해 번 돈으로 미국에 로비를 해서 처벌을 면해보려는 쿠팡과 이를 비호하는 미국 정치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쿠팡의 부당한 로비에 따른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라!

쿠팡의 부당한 로비와, 이에 따른 미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1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우리 정부에 쿠팡 등 미국기업을 표적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지난 달부터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핵잠수함 도입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돌아가신 故장덕준 님에 대한 산재은폐 혐의로 고발되었고, 귀국 시 이러한 문제들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 무슨 정신나간 짓이란 말인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그 이후 과정에서 보여준 쿠팡의 오만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그간 쿠팡이 자행해왔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갑질, 장시간 과로시스템 등 여러 문제들이 수면위로 부상했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그 나라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해, 그 기업의 부당한 로비를 받은 외국 정부가 간섭을 하는 어이없는 행태가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부당한 로비와 내정간섭의 결과, 쿠팡은 여전히 안하무인이다. 당장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대화에서, 쿠팡은 의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되는 최소한의 노동시간 규제마저 거부하고 있고, 타 택배사들은 모두 이행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에 대한 1,2차 사회적합의 사항마저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간의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음에도, 쿠팡은 자신들의 로비력과 미국을 믿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쿠팡의 부당 로비와 이에 따른 미국의 내정간섭이 계속 허용된다면, 개인정보유출,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 갑질,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과 산재은폐 등 쿠팡과 관련한 누적된 문제들의 해결은 요원해지고, 쿠팡의 반칙과 편법, 법꾸라지 행태는 국내 모든 기업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 채, 부당 로비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쿠팡의 비열한 꼼수를 강력 규탄한다!

쿠팡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대미 로비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상식을 벗어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정부는 부당한 미국의 내정간섭에 강력히 항의하고,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와 처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4월 30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