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일시 장소 : 2012년 6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공동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오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으로 인해 SKT와 KT는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국익 등을 저해한다며 서비스차단, 요금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면 강력히 반발한 반면 LG유플러스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자율에 맡긴다며 망중립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전병헌 의원은 이해당사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보이스톡 등 mVoIP차단, 통신요금과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개요
○ 주제 :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 일시 : 2012년 6월 14일(목) 10:00~13: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 개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 진행 순서
○ 개회사 :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 사회 :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
○ 쟁점토론
–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
–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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