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통신비 때문에 못 살겠어요!”

통신비 대폭 인하·보이스톡 전면 허용, 통신망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청년·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및 108배 기원 퍼포먼스 앞

 ※ 일시 장소 :  7. 23(월)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앞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유니온/청년경제민주화연대는 7월 23일(월) 오후 2시, 방통통신위원회 앞에서 집집마다, 특히 2030청년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동통신기본요금 폐지(매출액에서 40% 가까이를 기본요금이 차지), 문자메시지 무료화(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상황에서 무료화 충분히 가능),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최근 통신비 폭증의 주요 원인이 정액요금제이므로 대폭 인하가 반드시 필요함) 등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무선인터넷음성전화(mvoip) 문제와 관련해 보이스톡 전면 허용 촉구,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 초안 폐기 및 망중립성·통신공공성 철학에 기초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은 OECD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고 대표적인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및 요금이 너무나 과도하고, 독과점·담합·폭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통신비로 인한 가계의 고통과 부담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주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을 비롯한 2030세대에게 통신비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더욱 켜져 2010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을 넘어서는 상황에까지 달하게 됐습니다. 이에 소비자, 시민사회, 전문가,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했지만, 독과점 통신재벌 3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통신사 편만 들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로서 적절한 수준의 통신요금을 부과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교육처럼 무상통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만 3조원이 넘는 순이익 등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통신3사가, 지금도 불합리하고 과도한 요금체계를 고수하고 있기에,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통신3사는 시급히,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통신3사가 보이스톡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방통위가 허용·방조하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시장 환경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을 펴는 등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위반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통위는 최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동통신사의 보이스톡 서비스 제한 및 차단을 사실상 허용해, 우리 국민들의 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국민들의 공공기관인 것인지, 아니면 통신재벌 3사의 대리인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청년경제민주화연대 등도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포럼 입장 요약>

–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자신의 전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mVoIP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올해 초에는 방통위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KT는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망의 공공성이나 이용자의 권리는 아랑곳없이 망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권한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mVoIP 차단행위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통위는 위법한 약관을 인가해줌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경제민주화연대(준) 이 대학생,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동통신요금 대폭인하, 보이스톡 허용 총구, 방통위의 통신정책 근본적 전환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장소 : 2012년 7월23일(월) 오후2시 방통위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유니온/청년경제민주화본부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발언 : 직장인 : 청년유니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 : 청년경제민주화연대

        대학생 : 참여연대 인턴

– 퍼포먼스 진행 : 반값통신비 및 통신공공성 염원 청년들의 108배 퍼포먼스